충남학비연대 "학교돌봄터 사업 전면 재검토"
충남학비연대 "학교돌봄터 사업 전면 재검토"
2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주장..."혼란과 갈등 확산 시 강력 대응"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2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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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충남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충남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부의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해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돌봄을 사실상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것을 말 바꾸기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지난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경쟁과 위탁으로 내모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학교가 교실만 제공하면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학비연대가 우려하는 부분은 학교돌봄터의 운영 방식이다.

정부가 지자체 직영을 권장하되,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학비연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돌봄터 모델은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돌봄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전환할 수도 있다”며 “공적 돌봄이 지자체 위탁에 잠식당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학교 돌봄교실 개입을 중단하고 마을 돌봄부터 공공성을 다시 정립하라”고 촉구했다.

학비연대는 “학교돌봄터 도입을 강행해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불안 등 학교 내 혼란과 갈등이 확산한다면 도와 학교에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직영이 부득이한 지자체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익 비영리 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한 만큼 우려하는 민간위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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