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VS 임용환 회동 입장차만 확인…충북 자치경찰제 난항
이시종 VS 임용환 회동 입장차만 확인…충북 자치경찰제 난항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 예고 오는 7일까지,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까지 험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4.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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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오른쪽)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6일 자치경찰제 조례안 논롼과 관련 회동을 가졌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를 앞두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관련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도와 경찰은 지난달 23일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내용 중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조례안 2조2항에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이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의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임의규정으로 바꿔 입법 예고한 것.

또한 후생복지 관련 16조에는 표준안에서 정한 대상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이지만, 충북도 조례안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축소됐다.

경찰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 범위가 축소되면 향후 자치경찰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일 충북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는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조례안대로라면 긴박한 상황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일반 생활 불편 업무에 치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자치경찰 사무는 떠넘기면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꼼수 조항도 문제”라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지방자치 본질인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며 “복리 후생 역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갈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지난 1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시·군 참여 보장·책무 부여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시·군은 생활권 단위의 협치 기구 구성·운영을 추진하는 등 충북형 자치경찰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범도민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충북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 예고는 오는 7일까지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충북도의회 39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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