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언론개혁? 민주당 개혁의지 의문
[서라백 만평]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언론개혁? 민주당 개혁의지 의문
  • 서라백
  • 승인 2021.07.28 1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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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당 일각은 물론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 양당이 지난 23일 합의한 바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은 내년 대선 이후 야당 몫으로 넘어간다. 

민주당 강경파는 상임위를 독식해놓고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잡지 못한 지도부의 안일함과 무능까지 소환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도부는 허둥지둥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참으로 짜잔하고 안스러운 풍경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서랍 속에 넣어뒀던 언론중재법을 다시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당연히 '언론재갈법'이라며 엄살을 부리기 바쁘지만 실제로는 본회의장 문턱을 넘기까지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상황마저 이러한데 야당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꿰차고 있을 경우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개혁 법안마저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주저 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내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지난 26일 모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법사위원장까지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7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입법도 다 막힐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서 왜 되지도 않을 개혁법안을 밀어붙였냐는 의문이 따라 나온다. 혹여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꾀를 부리는 게 아닐까?

"까짓 고만고만한 민생 법안들은 여야간에 적당히 합을 맞춰 처리하고, 부담되는 개혁 법안은 야당 법사위원장의 비협조로 좌절됐다고 핑계 대면 되지!"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혀를 물고 접싯물에 고개를 쳐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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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1-07-31 10:44:35
민주당 180석이나 100석이나 같네요
민주당의원 50프로는 왕수박 20프로는 수박 20프로 준수박 10프로만 민주의원
다음엔 민주당 아웃하고
열린민주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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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1-07-28 17:37:51
멍청이가 당하는거보단 협업 느낌으로는 안될까요?
한편같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