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의 브런치》 대장동(화천대유) 개발사업 총 정리
《김두일의 브런치》 대장동(화천대유) 개발사업 총 정리
  • 김두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9.23 13: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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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성남시는 5,503억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며 "원래대로라면 이 이익도 모두 민간이 가져갈 것인데,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장동(화천대유) 개발사업 총 정리》

- 김두일 〈열린공감TV〉 작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2』 집필)

1.
대장동 개발사업은 새누리당 이대엽 전 시장이 재직하던 시절 처음 추진이 되었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달려든 사업이었다. 정치권, LH 공사 본부장 등 치열한 로비의 각축장이었다. 심지어 토건족의 대부이자 이권 피라미드의 꼭대기의 있는 로비대상의 끝판왕 이명박 마저 "대장동은 민간개발로 넘겨야 한다"고 대놓고 압박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들도 다수 있다. 한 마디로, 이 사업은 아귀다툼 혹은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이권 다툼이 있던 곳이다.

2.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다음, 이 사업을 성남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물론 토건족들에게 로비를 받은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이 지배하고 있던) 성남시 의회는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들은 "무조건 민간개발을 하라"고 이재명 시장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성남시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정도였다. 행정권을 막기 위해 예산을 틀어막아 버릴 정도로, 이재명 시장은 당시 거센 공격을 받았다.

3.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민간 합동으로 컨소시엄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직접 추진했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시장에게 무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는 인지수사까지 동원했지만 여기에 걸려든 인물은 뜻밖에도 신영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부동산 업자, LH 본부장 등도 이 과정에서 구속되었다.

4.
이재명 지사는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 50억 자본금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원을 출자해서 50%,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들이 21.5억원, 화천대유와 천하동인(SK증권)이 3.5억원을 출자했다.

5.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 배당금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모든 배당을 독점하도록 구조를 짰다. 2순위가 돈을 댄 금융기관들이고, 3순위가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천하동인)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가 출자한 화천대유(+천하동인)가 약 4천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역설적으로 이 사업이 실패했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화천대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6.
성남시의 경우는 25억원을 투자해 5,50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최악의 경우 25억원의 자본금만 손해보는 것이지만, 화천대유의 경우는 초기 투자금 350억을 날릴 리스크를 안고서 시작한 사업이다.

화천대유의 이 350억원은 모두 차입금이다. 나는 그래서 화천대유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뒤에 후술하겠다.

7.
이 사업의 구조가 만들어지던 2014년과 2015년에 이 지역 땅값이 이 정도로 오를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만약 그런 예측이나 전망이 가능했다면, 이 바닥의 더 많은 선수들이 더욱 강력한 로비가 들어왔을 것이다. 당시 상황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아 메이저급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다소 시들해진 양상이었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방식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온 나라가 부동산에 미쳐 있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시장이 '행정의 신'이라도 이권을 노린 각종 토건족, 국힘당, 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나름 운도 따랐던 것이다.

8.
각설하고, 성남시는 5,503억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이익도 모두 민간이 가져갈 것인데,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난 이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너무나 훌륭한 인품과 대의를 위한 정치가 남북관계, 외교 등에서 빛을 발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행정의 디테일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약점처럼 지목받는 부동산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말이다.

9.
자, 그렇다면 국힘당과 언론들, 이낙연과 동X리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일까?

화천대유가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는 이재명 캠프의 핵심참모이자 경기연구원장이던 이한주의 동생들이 각각 '천하동인 1호'의 대표이사이자 '화천대유 상임고문'이라는 소문을 담은 보수 매체의 기사를 〈조선일보〉와 각 언론들이 받아서 확산시켰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집요한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들이 세상을 꿰뚫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김경율, 진중권, 김준일 같은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혹을 더 부풀린 것은 내 관점에서는 일종의 암세포의 변이처럼 느껴진다(팩트체커라니 웃긴다).

10.
화천대유의 주인을 자처하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의 김만배 씨는 〈열린공감TV〉 취재 내용에 따르면 실제 주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초기 사업 세팅을 위해 들어간 350억원이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통해 이 돈을 차입했고, 킨앤파트너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놀랍게도 개인이다. 우리 취재에 따르면, SK그룹에서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은X혁이라는 인물로 보인다.

은X혁이라는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국적(검은머리 외국인), 매쿼리, 비자금 등이다.

11.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를 엮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미 이재명 지사를 탈탈 털었다.

만물 '이재명 설'을 유포하는 동X리들은 "이재명이 〈조-중-동〉 등 언론을 매수했다"에 이어 "검찰도 이재명 지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친 검찰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낙연이고, 친 언론은 〈동아일보〉 출신의 이낙연이다.

12.
이재명은 이 건으로도 영혼까지 털렸다. 하지만 나온 것은 전혀 없다. 이 건은 국힘당과 법조인들의 게이트가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이 나서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나는 생각한다.

화천대유와 이재명을 엮는 시도는 여배우와의 교제설만큼이나 무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가 되겠지만 말이다. 이 정도 설명을 해 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동X리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정신병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

13.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을 추적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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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대유 2021-09-24 07:23:53
그래서 유동규는 어딨나요

ㅇㅅㅇ 2021-09-23 17:53:48
굿모닝충청 같은 언론사를 메이저로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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