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범죄자들의 재복역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재범률이 약 23%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범죄 사실 공개 등의 부담을 줄여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치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상자 확대와 치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도관들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범죄자들의 재범방지 조치 중의 하나로 범죄자의 교정·교화에 있어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한 교정 당국에 의해 마련됐다.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대상 심리치료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작됐으며, 2011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수 명령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육 시간이 40시간에서 100여 시간까지 늘어나 성범죄자들이 더 오랫동안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00여 명에 달하는 등 심리치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수 명령은 법원에서 최대 5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게 장기 치료를 진행할 경우 과잉치료로 인한 역효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수 명령을 부과하기 전엔 반드시 청구 전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은 범죄자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나 자존감, 외로움, 충동성 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거뒀다.
특히 재범 예방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집단은 재범률이 39.1%로 가장 낮았고, 기존 치료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은 53.7%로 뒤이었다. 아무런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집단에서는 무려 62%의 재범률을 보였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성폭력 범죄자들이 보호관찰 단계에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폭력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프로그램 과정은 크게 ▲기본과정(100시간 이하) ▲집중과정(200시간 이하) ▲심화과정(200시간 초과) 등으로 구분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일수록 더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
주요 치료프로그램은 ▲동기강화 ▲자아존중감 ▲자기이해 ▲감정이해 ▲대인관계 ▲성(性)의식 ▲사건이해 ▲피해자 공감 ▲미술·음악 치료 등이다.
예를 들어 ‘사건이해’의 경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감 당시 ‘사건이해’ 치료프로그램을 받은 한 체험자는 “치료프로그램을 받기 전엔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사건이해 과정에서 본인이 저질렀지만 민감한 주제인 성범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만 하기에 거부감이 들었다는 경우도 있다.
사건이해 과정이 불편했다는 체험자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알아서 말할 때 창피했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갑자기 확 찌르니까 반발심이 생겼었다”며 “그 당시에 정말로 말하기 싫었지만, 막상 다 말하고 나니까 담담해지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례를 감안, 보고서는 “사건이해 치료프로그램에서 범죄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집단치료가 아닌 개인별 심리치료로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치료프로그램 대상자가 확대돼 성폭력사범뿐 아니라 약물이나 도박사범, 동기 없는 범죄나 정신질환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범죄자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치료자들의 업무량이 현격히 증가했다.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치료자들은 개별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 개선에 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심리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법무부 특채 임상(상담)심리 전문가와 기존 교도관 중 기간제 집합교육을 이수하고 학회 연관 자격증이 부여된 교도관들이다.
모든 교도관은 순환보직이 원칙이기에 일부 치료자들이 치료업무만 담당할 수 없어 보안이나 총무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심리치료에 있어 치료자의 역할은 재범 감소에 그 어떤 변수보다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며 “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력을 증원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료자들을 순환보직 예외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