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공무원 신분임에도 자타공인 ‘내부고발자’로 검사생활을 꿋꿋이 해오고 있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15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며 공익적 내부고발을 적극 권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공익신고로 280억 받았지만 한국에선 하지 말라”며 ‘내부고발자가 겪는 척박한 현실을 꼬집었던 현대자 공익신고자 김광호 씨의 인터뷰를 거론, “현실이 그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기 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계속 부탁드린다"며 "모든 것을 던질 각오와 용기가 없더라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곁에 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공익신고자를 위해 좀더 치밀해졌으면 좋겠다”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다 치밀한 법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히면서 조직 내부에서 겪었던 고통을 고백했다.
“징계와 검사 적격심사로 잘릴 뻔했고, 노골적인 또는 은근한 괴롭힘이 지독하여 생매장 당하는 듯 숨이 턱턱 막혔다. 공무원이라 신분 보장이 사기업에 비할 바 아니어서 잘리지 않았고, 고통에 익숙해지면서 용기를 좀더 내어 목소리를 점차 높였다.”
그는 “부조리한 일을 겪고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감찰제보시스템이나 고발 등 여러 방법을 안내하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해준다”며 “자신의 조직 밖 내부고발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도 정작 자신의 조직 내 내부고발에는 주류에 휩쓸려 같이 손가락질하거나 침묵하기 쉬운데, 내부고발자 곁에 선다는 건 내부고발 못지 않게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경험담을 전했다.
또 “검찰 내부망에서 칼럼과 SNS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에서 부패신고와 고발로... 내부에서 밟히고 치이며 투쟁(?) 방법과 전략전술을 바꾸어나갔다”며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조직에서 쫓겨난 이방인이었다가, 우리 은하 밖 외계인으로 신분이 변화했고 그 속도는 광속보다 빨랐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행복한 내부고발자”라며 “잘리지 않았고, 제 소리에 귀기울여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며, 5년간의 징계취소 소송 끝에 이의제기와 직무이전에 대한 유일무이한 판례를 받아냈는데, 그 판례가 2021년 대검에서 벌어진 직무이전 소동에서 상급자에게 족쇄가 되는 등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돌이켰다.
그리고는 "용기 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계속 부탁드린다"며 "저는 덕분에 견뎠다”며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준 이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