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부세 폐지를 천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지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 발언은 1.7%만 맞고, 98.3%는 틀린 답이다. 98.3%의 국민을 포기하더라도 대신 1.7%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부세 대상은 1.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5일 "윤 후보가 전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 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해 극소수 부자와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태웅 한빛미디어의장은 이날 “최상위 1.7%가 내지 않으면 나머지를 우리가 내야 한다”며 “부자 돈 아껴주게 우리가 세금 더 내자는 말이 종부세 줄이자는 말”이라고 후려갈겼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종부세가 형해화되면 투기는 더 기승을 부려 주택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줄어든 종부세수는 서민들이 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자동차와 아파트에 비유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벤츠 모는 사람이 자동차세 많이 낸다고 근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가진 사람에게 나오는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라고 합창하는 것이냐? 심지어 자동차는 마이바흐라도 감가되지만 압구정 현대는 수십억씩 올라간다.”
앞서 송요훈 MBC 기자는 전날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인구의 1.4%라고 하던데, 종부세 걱정을 안 하게 해주겠다는 건 '1.4%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고, ‘윤 후보는 1.4%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가 부동산 폭등을 ‘재산 약탈’이라 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폭등하면 결국 집부자들이 집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니 재산 약탈이라는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는 그런 재산 약탈을 방관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앞서 윤 후보는 14일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페이스북글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