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 성매매 권유한 20대 등, 줄줄이 집행유예
가출청소년에 성매매 권유한 20대 등, 줄줄이 집행유예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1.2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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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가출청소년에 성매매를 권유한 A씨(22) 등 5명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5)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C씨(42) 등 3명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SNS 가출그룹 대화방에서 만난 ㄱ양(17)에게 대전으로 오도록 했으며, 같은 달 13일 오후에 대전 서구 용문역 인근에서 ㄱ양을 만난 뒤 성매매를 권유해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7일까지 대전 서구 갈마동의 자신의 집에서 가출청소년 ㄴ양(14)과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양은 A씨의 집에서 나온 뒤 지난해 1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B씨의 집에 거주했으며, 이들은 ㄴ양이 성매매를 통해 생계유지하는 가출청소년임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원장 C씨(42)는 지난해 1월 25일경 대전 서구 계룡로의 한 모텔에서 ㄴ양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55)와 E씨(28) 또한 각각 지난 2월 29일과 3월 12일에 ㄴ양과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7세에 불과한 ㄱ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했으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성매매 수익금은 대부분 소비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에게 “ㄴ양이 가출청소년으로서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동거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ㄴ양과 성매매한 C씨 등에게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했다”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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