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尹 공약, ‘깡통' 다섯개”… ‘탈시설’ 등 질문에 “전문가께서 답변 좀”
장애인단체 “尹 공약, ‘깡통' 다섯개”… ‘탈시설’ 등 질문에 “전문가께서 답변 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1.23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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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채 “전문가께서 답변 좀 해달라”고 두 차례나 부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FACT 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채 “전문가께서 답변 좀 해달라”고 두 차례나 부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FACT 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다. 

자신이 발표하는 공약에 대한 내용파악조차 제대로 안돼 있는데다,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없는 허구적 발상에서 내놓은 기만적인 공약이라는 비난이 장애인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1일 성명에서 “기초적 권리를 보장할 최소한의 예산 책임부터 전제하고 장애인 정책을 논하길 촉구한다”며 “그간의 시혜적 장애인정책에 대한 성찰도 없고, 예산의 구체성도 없는, 윤석열의 '깡통 다섯 개' 선물세트”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특히 전장연은 장애인정책의 근본적인 ‘예산 문제’는 피해간 채 허구적인 발상만을 내세운 점을 지적, “지금까지 대한민국 장애인정책은 장애등급제와 장애인거주시설로 대표되는,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된 떡고물이었다”며 “선택권이라고는 감옥 같은 거주시설에 살지, 집구석에 처박혀 갇혀 지낼지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지역사회서비스마저 개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이 유일하고, 이마저 장애등급에 가로막힌 가운데 장애계의 10여 년간의 투쟁 끝에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로드맵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장애계로부터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회에서 '탈시설화'와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우물쭈물 답변을 못한 채, “전문가께서 답변 좀 해달라”고 두 차례나 부탁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자세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공약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안 돼 있음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윤 후보 대신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설명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앞서 지난 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공약 발표 당시, GTX노선을 연장할 경우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묻는 기자들의 추가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는 “좀 정확하게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간의 갈등을 말하느냐”고 반문하는 등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버벅거렸다.

2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 후 윤 후보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던 중,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라고 말하다 멈칫하더니 참모에게 “50% 맞죠?”라고 다시 묻고 확인하는 등 어설픔을 보였다.

〈사진=FACT 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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