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8월 말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OSU) 대학원에 입학해 가을학기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 가을학기가 1985학년도의 신학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첫 학기 적응에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 일본과 호주 그리고 한국을 제외하고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9월 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몇 주가 지나서야 알게 됐다.
현 우리의 3월 신학년제는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미군정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한약방의 감초처럼,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어느 정부도 9월 신학년제로의 혁신적 대전환을 실행하지 못했다. 각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면서도 9월 신학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립 논의는 물론 여론 수렴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3월 신학년제를 고수해 왔던 그 나름의 명분은 몇 가지로 본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겨울방학을 길게 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본 것을, 두 번째로 학기 개편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견수렴이 쉽지 않았던 점을, 세 번째로 교원 채용 등 부수 업무가 복잡해지고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국민은 기존의 한국교육체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학력과 학벌 중심, 승자독식의 입시제도,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국교육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없다고들 생각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구촌은 물론, 한반도의 기후환경도 급격히 변화했다. 여름의 혹서기는 길어지고, 겨울의 혹한기는 짧아졌다.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신입생을 서로 모시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학교시설은 남아돌고, 교직원의 현상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래세대들은 기존의 학교라는 틀 안의 학제나 학년제로부터 얻는 내용보다 학교의 틀 밖에서 습득하고 학습하는 내용이 훨씬 많고 유익하다고 여긴다. 지구촌의 선진국들은 자국민들의 미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교육혁신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기존의 3월 신학년제가 9월 신학년제로 개편되면 얻을 수 있는 실 이득이 아주 많다. 첫째로, 국가 간 일반화된 학년제가 정립되면서 국내외의 교육 수요자들에게 상호 편리성과 융통성을 줄 수가 있다.
둘째로, 교육 수요자(학생)와 공급자(교원)들에게 긴 여름방학을 갖게 함으로써 다음 학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휴식 그리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고, 특히 공급자인 교원들에게는 학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게 할 수가 있다.
셋째로, 취학연령의 하향(4.5세)을 통해 학부모의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만 나이’를 사용하는 현상이 보편화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의 시기와 대한민국의 초극저출생률의 시대를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 즉 국력 5위, 국민소득 5만 불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9월 신학년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젠, 진보나 보수, 정파와 이념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떠나 현행의 3월 신학년제를 9월 신학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해소됐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월 9일,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로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 공약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후보들이 하나같이 ‘소확행’이나 ‘심쿵’ 같은 소소한 공약을 매일 4~5개씩이나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면 그래도 거대 담론이나 의제를 제시하고 Vision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쓰는 작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 즉 의제와 Vision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이 네것 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정책 공약에는 저작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많은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들의 도덕성과 가족 문제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결여 때문에 일대 혼돈과 혼란의 패닉(공황)현상을 겪고 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이런 혼탁의 정치 상황 속에서도 어느 한 후보를 대안으로 선호, 투표해야 하는 근거는 그 후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평가하여 투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가 탄생한다면 출범 초기에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100년을 내다 보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한 후 그 정책들을 입안하고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야 한다. 그런 교육정책 중에서도 가장 먼저 혁신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9월 신학년제’의 개편이다.
대통령직속교육체계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9월 신학년제’ 도입에 관한 개편의 필요성과 범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그 정책들을 입안해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K-에듀(Korean education)’는 저절로 창출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체계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크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