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의 공약이행률을 점검, 독자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장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허태정 시장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률은 97.2%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공약의 경우 ‘확대·축소·폐기·실효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5대 분야 92개 사업 106개 세부과제사업을 공약했다.
<굿모닝충청>이 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106개 세부사업 중 1개는 잠정 중단으로 폐기됐으며 72개는 이행 완료, 30개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정상 추진 2개, 일부 추진 1개로 공약이행률은 97.2%를 기록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완료된 공약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쾌적·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감사위원회 출범 ▲공공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설립 ▲2000개 스타트업 육성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물순환 도시 지정 ▲대전시 벤처창업펀드 조성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자영업근로자 유급병가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등이다.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은 ▲대세밸리 조성 ▲동북권 제2대덕밸리 추진 ▲재도전‧혁신캠퍼스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조성 빅데이터 시스템구축 ▲충청권 푸드플랜 수립 ▲대전의료원 설립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공어린이집 100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에너지 자립 스마트 도시 ▲반려동물 공원 조성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청년 신혼부부 드림타운 3천호 공급 ▲보문산 일원 관광거점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등이다.
2018년 대전시장 선거 당시 내건 공약 가운데 변경된 세부사업은 14건으로 확인됐다.
먼저, 폐기된 공약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유치다. 이는 현 정부 현안사업에서 제외돼 건립 여부가 불투명해져 민선7기 약속사업 시민평가단 회의결과 ‘폐기’로 확정됐다.
사업이 확대된 공약은 2000개 스타트업 육성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다.
2000개 스타트업 육성 공약의 경우 중기적 창업 수요 증가와 정부 재정 지원 등과 맞물려 사업비가 약 500억 원 늘어난 1405억8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권역별 스타트업 타운 5개소 조성 계획도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추가된 6개소로 변경됐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공약의 경우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으로 사업비가 약 620억 원 늘어난 818억 원으로 확대됐다. 사업 내용도 ‘1회 출산 1회 지원’이 아닌 3년동안 매월 30만 원 양육 수당 지급으로 변경됐다.
반면, 사업비가 축소된 공약은 ▲청소년 보호‧지원제도 강화 ▲빈집재생 안전‧활력 넘치는 마을조성 ▲보행안전 확보위해 시설물 환경개선 ▲5개구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사업 등이다.
설계 변경 및 착수 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공약은 ▲재도전 혁신 캠퍼스 조성 ▲기술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시립요양원 건립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등이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이행 완료’로 분류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0개 스타트업 육성 공약의 경우 허 시장 임기 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2157실의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 완료’로 분류됐다.
중소기업 청년채용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성인지 정책 활성화 공약의 경우 ‘중앙동 도심부적격시설 정비 추진’이라는 명목하에 4년 내내 계획 수립, 정책 포럼, 추진 회의만 거칠 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가시적 성과 없음에도 ‘이행 완료’로 분류됐다.
한편 공약사항 이행 및 추진결과는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한국매니페스토본부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평가 결과, 시는 시민과의 약속 목표 달성과 재정 확보 2개 분야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고 주민 소통분야에서도 Pass(90점 이상) 등급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