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는 50만화소 미만 74% 달해… 올해 예산 2억 불과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학교폭력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학교 안에 설치된 대부분의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전시교육청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역 전체 301개 학교에 설치된 CCTV 4716대 중 저화질로 분류되는 100만화소 미만은 4081대로 86.6%에 달한다. 이는 대구(88.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세종(41.4%)과 강원(61.9%), 부산(65.5%) 등에 비교하면 저화질 CCTV 설치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보안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전지역 학교 CCTV 중 100만 화소 미만 중 ‘장식용 CCTV’로 불리는 40만화소 이하도 15.6%에 달했다.
외부인으로부터의 범죄 예방차원에서 CCTV 설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145개교에 설치된 CCTV가운데 100만 화소 이상은 15%(331개)이며 저화질인 50만화소 미만이 74%에 달했다.
50만화소 미만은 2009년 이전에 주로 설치됐는데 주간에도 감시거리가 최대 10∼20m에 불과하고, 야간에는 차량 불빛만 간신히 보이는 수준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순차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전체 301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169개 학교에 고화질 CCTV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나마 예산이 줄어 52개 학교에 대한 예산(학교당 400만원씩 2억 8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다. 나머지 80개 학교는 올해 추경에나 예산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올해 대전시교육청 전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455억원(3.0%p) 늘어난 1조 5849억원이다.
문제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학교 당 겨우 2∼3개 밖에 고화질 CCTV로 교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전지역 학교는 학교당 평균 16개의 CCTV가 있으며 많은 경우 20여대를 설치한 곳도 있다. 2개를 제외한 나머지 CCTV가 비추는 곳은 여전히 사각지대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CCTV의 경우 대전시가 경찰과 함께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있지만, 나머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 범죄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