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바꾸겠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4일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겠다”며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아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 ‘검찰제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식화했다”며 “그것도 ‘사법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대놓고 ‘윤석열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전’을 시작했다”고 직격했다.

요컨대, 윤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은 물론 행정수반인 대통령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언터쳐블(Untouchable) 조직’으로 군림하게 된다. 곧, 스스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새시대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내뱉었던 발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전날 〈굿모닝충청〉이 보도한 바와 같이, 윤 후보는 해당 인터뷰에서 ‘고작 임기 5년짜리 단임에 불과한 대통령조차 검찰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소신처럼 밝혔다. 한마디로, 그는 철저히 반헌법적인 검찰주의자임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대통령도 국회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가리아와 같은 검찰독재 정치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동영상 중 2:58 지점에서부터 검찰 수사 관련 반헌법적 주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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