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
2시간 51분. 늦게 만난 것을 만회라도 하듯 만남의 시간은 화기애애(?)하게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장 시간 동안 즐긴 만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심각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신-구 권력의 충돌, 만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파열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은 신-구 권력의 화해와 협력은커녕 증오와 악의로 점철됐던 비호감 선거전 보다도 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취임과 퇴임을 불과 1달 남짓 남긴 신-구 권력 간 충돌과 갈등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인사권 등을 놓고 격렬함을 넘어 저열함까지 보이며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논란과 우려의 한 가운데에 ‘윤핵관’로 통하는 당선인의 최측근들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있다.
권력의 충돌 격렬함 넘어 저열함까지, 측근과 인수위의 논란과 우려
0.73%포인트, 24만7077표라는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지금까지는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밀리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치도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물론 작금의 여론조사들이 앞으로 새정부 5년의 성과를 절대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기대치 속에 출범했던 역대 정부들도 임기 말에는 거의 대부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은 예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정부와의 단순 비교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공존하는 불안한 동거, 미리 보는 차기 정부
“인수위를 보면 차기 정부가 보인다”는 ‘미리 보는 차기 정부’인 인수위는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공존하는 ‘권력 교체기’에 운영된다.
인수위 업무 특성상 현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반목과 갈등, 부딪힘이 없을 수 없다. 불안한 동거다.
그렇다고 해서 정권을 교체한 신권력이 아직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임기가 남은 정부를 막무가내로 다그치거나 압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지켜야 할 선과 금도가 있다.
새정부, 현정부와 반목 갈등 불가피 해도 서로 지켜야 할 금도는 있어
현 정부 역시 새정부의 순조로운 출발과 성공을 위해서는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최근 신-구 권력 이양 과정에서 대통령인수위와 일부 측근들이 점령군을 연상케 할 정도로 고압적 태도를 보여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몰염치’ ‘비상식’ 등의 수위 조절이 안 된 막말이 쏟아진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를 놓고 벌어진 충돌이 단적인 예다.
현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연, 자신들은 임기 보장된 인사 사퇴 압박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새로운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틀을 짜는 인수위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선거 승리에 취해 점령군 행세를 하면 100% 실패한다는 것이 앞서 국정을 운영한 경험자들의 중론이다.
새정권의 정책 기조가 전정권의 방향과 다를 경우 방향 전환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전 정부 모욕주기, 부정하기로 뒤엎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새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뭐든지 다 된다’는 ABM(Anything but Moon) 일변도라면 너무 궁색하지 않겠는가.
모욕주기, 부정하기, 문재인만 아니면 다 된다는 ABM 일변도는 곤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문 정부를 공격하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
그런데 인수위와 국민의힘과 측근들 일각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종용한 현 정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수사는 당연하고, 자신들은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을 비난하며 인사를 취소하라고 압박한다.
더 나아가 직권남용과 감사원 조사까지 거론하는가 하면 고압적인 태도로 “무능한 공공기관장들 물러나라”고 대놓고 다그치고 있다. 이게 공정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일관성 결여, 일본 교과서 왜곡 침묵은 현 대통령 권한이어서 존중?
그런가 하면 임기말의 청와대 인사권은 신권력인 자신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곤란한 외교 문제는 현 정부 책임이라고 발을 뺀다.
윤 당선인 측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일본에 침묵한다는 비판에 “금도를 지켜달라”며 “외교 문제는 현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문 대통령을 존중해서 침묵한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인사권 문제에 비춰 볼 때 일관성이 결여된 옹색하기 그지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천하에 이런 이치는 없다, 남에게 뻣뻣하게 굴면서 남에게는 공손하라”
“남에게 뻣뻣하게 굴면서 남에게는 공손하라 하고, 남에게 야박하게 하면서 남 보고는 두터이 하라고 한다. 천하에 이런 이치는 없다. 이를 강요하면 반드시 화가 이른다.
나를 찍는 도끼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찍었던 도끼다. 나를 치는 몽둥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남을 때리던 몽둥이다.” 정민 교수 <일침 一針> p197-198.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부의 부메랑이 됐듯 이중잣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출범을 앞둔 새정권이 깊이 새겨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