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하라” 한마디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고,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이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반도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고 친기업적인 성향을 지닌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를 담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는 대기업 취업과 연계돼 있어 입학성적이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지방 대학의 반도체 학과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은 2019년 12월 10일 일부개정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총량으로 묶여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유발시설을 규제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규유발시설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을 분산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법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육부는 즉시 수도권 대학의 관련학과 증원 검토에 들어갔고 수도권 대학과 기업들은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일극체제로 인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돼 왔다.
앞서 전국교수노조 등은 지난 2월 28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지방대학 위기극복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고 대다수가 위기 상황에 놓인 지방 사립대다”라며 “지방대학 3분의 1이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대학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의 목소리는 새 정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도체' 발언 하나만 봐도 충분히 엿볼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도 미지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지역의 한 정치인은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법의 존재가치가 위태로워 보인다”며 “수도권 규제법이 흔들리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이 무너지고, 다시 수도권 집중화가 불 보듯 뻔하다. 이어 지방대학과 지방소멸의 위기로 연결되는 등 도미노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충북지역의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지난 9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수도권 첨단학과 증원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부터 마련해 적극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꼼수로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려준 것에 더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 지방대학 문제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수도권의 양심 세력과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지방대학 등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 완화, 특례 지원 방안 등’ 일체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이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서 해결하겠다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충북에 소재한 대학에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가 많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현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시행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위와 같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