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결국 신설되는 행안부 ‘경찰국’ ...거세지는 경찰 내부 반발
[동영상] 결국 신설되는 행안부 ‘경찰국’ ...거세지는 경찰 내부 반발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06.2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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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7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경찰 안팎에서 지적해온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문제와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이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찰청 추진 강행을 예고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조직의 독립성과 관련해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법령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1년 전 치안본부를 연상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도 문제가 없어서 조직법 개정 추진 생각은 전혀 없다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을 탄핵 사유라 주장하는 분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은 경찰독립선언문이라는 성명을 내며 경찰국 신설에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은 국민을 위해 민주적 통제 방식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통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고 종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방법을 강구하라경찰청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협 회장은 경찰국 설치 의도는 권력 장악을 통한 유신정권으로의 회귀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의 임무는 어느 정치세력 하에서도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전국의 경찰서 앞에는 검은색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가 드높다. 경찰관들의 성명과 기자회견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조직 신설을 3주 앞으로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소통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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