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세종지부장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간 '학습'하라는 것은 폭력”
이영길 세종지부장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간 '학습'하라는 것은 폭력”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8.0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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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만 5세 조기취학 정책' 규탄 성명문

민주적 절차 없이 발표된 졸속 정책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엄연히 달라,

 교육에 대한 빈곤한 시각 드러낸 것"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교육 현실에 무지한 박순애 장관 사퇴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영길)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29일 발표한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영길)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29일 발표한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영길, 사진)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영길, 사진)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영길)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29일 발표한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은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3개월씩 앞당겨 4년 뒤인 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정책이다. 박순애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이 이를 수용 시 2024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 세종지부는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민주적 절차 없이 발표됨 ▲타당한 근거 없음 ▲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등을 지적하는 규탄 성명문을 1일 발표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성명문을 통해 “이번 정책은 어떠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발표하며,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만 5세 조기취학 정책’과 관련,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장을 통해 규탄의 자세한 배경과 이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어떠한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지 않고, 인수위 때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던 일인데 굉장히 중대한 학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를 배경 없이 발표를 한 것이 문제이다.

초등학교를 1년 앞당겨 입학하는 학제개편안는 학부모, 유아교육계, 초등교육계와 밀접하게 연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엄연히 다르며, 유아교육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이다. 아직 발달단계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인지중심 학습에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 박순애 장관은 “만 5세 아이를 1학년으로 올려보내면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육정원을 축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발표는 현재 교사의 업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초중등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동시에 학생 과밀의 문제 발생이 뻔히 보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은.

우선, 이번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정책은 교육에 대한 빈곤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며, 일반적인 탁상행정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으로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교육 현실에 대해 무지한 박순애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한 교사·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들의 생각은.

이미 전국의 교육공동체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전교조 세종지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원·유아교육·학부모 등 56개 단체가 모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약 17만 명의 시민들에게 반대성명문을 받기도 했다.

그 정도로 교육공동체 및 일반 시민들도 이번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민주주의에 따라 이번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후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낼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용산에서 집회를 벌여 이번 정책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범국민연대에서도 반대성명문을 시민들에게 꾸준히 받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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