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시건방과 기고만장이 국회의원을 쥐락펴락하고 마음껏 농락하는 자리였다고나 할까?”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 정치평론가는 23일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지켜보고 난 뒤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김진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들건들 반말투 태도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끼적끼적 깐족깐족 태도. 같은 DNA, 같은 의식, 같은 동기의 다른 변형일까?”라고 간추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신상발언 중 한 장관의 끼어들기는 ‘국회는 안중에도 없다, 밀어붙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태도”라며 “한심하다. 태도가 모든 걸 말한다”고 한 장관의 도를 지나친 시건방짐을 꼬집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특히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고 최강욱 의원(민주당)에게 들이댄 한 장관의 발언과 관련, “보잘것없는 한낱 장관 주제에 ‘일국’의 국회의원 앞에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다”며 회초리를 들었다.
지난 2020년 2월 13일 당시 부산고검의 한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라고 했던 발언을 떠올리며 빗댄 것이다.
국어사전에 ‘일개(一介)’란 ‘보잘것 없는 한낱’이라고 풀이돼 있다. 영어로는 ‘mere 또는 insignificant’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다.
요컨대, 2020년 일개 검사 시절에는 일국의 장관이자 자신의 최고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의 지휘권자였던 추 전 장관을 ‘일개 장관’으로 깎아내리더니, 정작 자신이 장관이 된 2022년에는 대의기관인 일국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스스로를 ‘일국의 장관’이라고 추켜세운 셈이라고나 할까.
이에 한 네티즌은 “남이 할 땐 ‘일개’고 자기가 할 땐 ‘일국’인가?”라며 “여기서 말하는 '일국'이란 내가 알고 있는 바다 건너 그 '일국(日國)'이겠지”라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장관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압적이다 못해 국회의원을 깔아뭉개는 듯한 답변태도로 시종 일관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가 가장 날을 세운 상대는 최 의원이었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인 최 의원에게 "기소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오전부터 법사위원 자격시비를 걸더니, 오후 들어서는 그간 쌓인 감정을 여과없이 폭발시키며 말꼬리를 잡거나 면박을 주는 등 사사건건 부딪쳤다.
최 의원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 관한 검찰의 문제점을 들추며 잘못을 인정하냐고 묻자, 한 장관은 "말씀을 하세요, 그냥"이라고 답변을 생략해버렸고, 최 의원이 "그 따위 태도를 하면…"이라고 답변자세를 문제 삼자 "저는 그렇지 않다.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들이댔다.
이에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반문하는 등 일촉즉발의 벼랑끝으로 치달았다.
최 의원이 "저 태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 법사위원장에게 따지자, 한 장관은 되레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요"라고 위원장에게 물었다. 다시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하자,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고 했고, 최 의원이 "막말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느냐"라고 재차 묻자 "위원님이 제공했다"고 받아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와 시행령을 만들 때마다 입맛대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해석한다”며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당당하면 수단과 방법이 모순돼도 되느냐"고 일갈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명백한 ‘문언’(에 기반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문언의 문제이며, 청구서의 내용은 ‘위헌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되풀이 하고는, “하나의 법을 두고 시행령을 만들 때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다르지 않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고 바로잡는 등 끈질기게 말꼬투리를 잡았다.
이 의원이 다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이 법의 해석을 두 가지 나열된 범죄(부패·경제) 또는 6가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이외에는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된다고 해석된다'는 표현이 70차례 등장한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한 장관의 답변은 엉뚱한 곳으로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통해 통과시킨 검찰 정상화 ‘개악안’을 다시 들춘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따지고 들게 아니라 바보같이 ‘등’을 ‘중’으로 입법했는지 민주당의 엉터리 입법을 한심하다는 뉘앙스로 꼬집었다.
"제 말씀은, 이 '등' '중'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저한테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겠다. 의원 140명 전부가 수정이유에 찬성하지 않았나. 그럼 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말해줘야 하지 않나. 꼼수다 뭐다, 우회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말해줘야 건설적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지지층의 결사반대에도 불구, '역풍'을 우려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덥석 '양보'한 민주당의 효능감 없는 얼치기 정치가 가져온 현실은 한마디로 처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