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총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마늘도, 생강도, 돼지도 다 사줘야 하느냐”며 '농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추가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추가한 것으로 21년 산 구곡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바닥에 떨어진 농심을 달래기 위해 사실상 마지못해 반영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전년도 5만4천228원에 비해 25% 떨어졌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농민들은 ‘쌀 시장격리’와 ‘남는 쌀 매입 의무화’등을 정부 측에 요구해 왔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농민들의 심정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일시적인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쌀이 100만톤인데 150만톤이 생산되면 쌀을 정부에서 추가로 전부 사달라는 식의 법안”며 “그런 식이라면 마늘이나 생강이나 다른 작물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면 마찬가지로 모두 사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에 야권에서는 성 의장이 양곡관리법의 취지 자체를 깎아내리면서 개정안 반대를 위해 명분 쌓기 차원에서 ‘물타기’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농민단체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시장격리가) 최소한 밥 한 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저가 낙찰제 매입 철회와 수입쌀 완전 격리 등 추가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