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 “부단체장 관사 제공 특혜, 주민위한 예산으로”
전공노 충북 “부단체장 관사 제공 특혜, 주민위한 예산으로”
충북도내 부지사 2명·부단체장 11명에 연 7000만 원가량 예산 집행 지적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10.0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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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부단체장에게 제공되는 관사가 특혜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 부지사 2명과 11개 시군의 부단체장에게 제공되고 있는 관사가 지원근거 없이 특혜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예산이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대부분의 선출직 단체장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상반됨은 물론 ‘차 없는 청사’로 갈등을 빚어온 충북도와 전공노 간의 불협화음이 이번 문제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각 시군에 내려 보내는 부단체장에 대한 관사 제공 특혜를 철폐할 수 있게 자체지침을 시행하고, 기초지자체는 관사를 철폐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단체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사로 제공하는 아파트와 주택 리모델링, 수리, 각종 보수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점이 심각하다”며 “이렇게 소모성으로 매년 쓰이는 예산은 약 7000만 원으로 3년 동안 2억 76170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노는 “지난 7월 도내 지자체에 관사가 과도한 의전이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충북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협력적 관계 구축을 협의하기 위해 김영환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지자체가 보유한 관사의 공시가액 합계는 24억 1784만 원”이라며 “부단체장에게 제공하고 있는 관사를 철폐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내부고발과 국민권익위 제보, 지역사회 연대투쟁 등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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