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지난해 청소년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138건 발생했으며, 킥보드 업체의 79%가 면허 확인을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현 전동킥보드 교통법이 무용지물이며 국회·정부·업체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동킥보드 업체 19곳 중 12곳이 정부와 MOU를 체결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킥보드 앱에 직접 접속해보니 허가업체 중 11곳에서 면허 확인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정부로부터 면허검증 시스템을 받았음에도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7168건 적발됐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441건 발생했으며, 1명이 사망하고 49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미성년자 교통사고가 13세 미만이 8건, 13~15세가 123건, 16~18세가 138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30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미성년자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무면허·청소년들이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권고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업체는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산에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