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적대적 반국가 세력’입니까?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반국가 세력이 우리 내부에 있다면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입니다.
얼마 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지급보증을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한 최고 신용등급(A1)의 ABCP였기 때문에 이자만 일부 부담하고 계속 차환 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ABCP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환 발행하지 않고 갑자기 부도처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그것도 지자체장이 스스로 깨 버린 것입니다.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지금도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한, 국채나 다름없는 ABCP도 부도가 났는데, 그 보다 낮은 신용등급의 채권과 CP는 아무리 금리를 높여도 제대로 거래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채권시장은 곧 바로 심각한 자금경색과 패닉에 빠졌습니다. 9월초 2%대 후반이었던 CD 금리가 무려 3.92%까지 올랐고, 국채 10년 물도 4.60%대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가스공사, 한전 등 주요 공사들의 채권조차도 수요처를 구하지 못해 발행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사채 발행이 힘들면,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회사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 증권사가 부동산 PF에 신용공여를 한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많게는 자기자본 대비 80% 이상을 부동산 PF에 신용공여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증권사 신용보강 또는 매입약정한 PF 물량 중 당장 11월에만 10.7조원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리 금리를 높게 준다고 해도 매수할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든, 증권사든 자금 조달을 제때 하지 못하거나, 차환발행을 하지 못하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부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시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부도설 등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나서야 정부가 50조원이 넘는 대규모 긴급 자금 투입을 약속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레고랜드 ABCP 부도 결정이후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나온 정부의 대책이었습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2050억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무려 50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게 생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부도처리하지 않고 그냥 시장 상황에 맞춰 차환발행했더라면, 겨우 몇 십억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2050억원이 아니라 단돈 몇 십억원 아끼려다 국민 혈세 50조원을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채권시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유통물이든 발행물이든 단기물이든 장기물이든 +'20~50bp'(민평 대비)는 줘야 거래가 될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채권시장이 망가지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채권시장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사실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에 국채 발행금리가 올라가면, 높아진 금리만큼 발행비용이 증가하고, 그 발행비용은 전부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기준금리도 계속 올려야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채권시장이 망가져 채권금리가 위로 튀면 신용대출이든, 부동산담보 대출이든 결국 우리 대출금리도 크게 올라갑니다.
무능하고 바보 같은 결정 하나가 결국 내 주머니를 싹싹 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갑자기 레고랜드 ABCP 지급보증을 철회한 것이 전임 민주당 도지사의 도정과 치적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어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지사의 무능하고 바보 같은 결정과 정부의 뒷북 대책으로 우리 채권시장이 망가지고 있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채권시장이 무너지고,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주적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를 무너뜨려 결국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자, 그래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 그 자들이 결국 ‘종북 주사파’이고 ‘적대적 반국가 세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입니다.
- 시민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