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촛불집회에 등장했었던 여러 노래 중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가 있었다.
이 노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명한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이 작사, 작곡한 노래다. 이 노래는 어린아이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가사를 읊조리면서 시작된다.
그렇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정부 본인의 무능과 여당 내부에서 벌어진 내분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으로 추락하자 그들은 정치 검찰을 동원해 사정정국을 조성했다.
그 과정에서 들춰진 사건이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이었다. 그 중 전자로 인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되었다.
필자가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총장이 ‘억울하게’ 구속되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필자는 이 두 사람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두 사람의 결백을 믿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결백도 강하게 믿었다.
그리고 이런 필자의 굳은 믿음은 역시 또 사실로 입증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났다.
국정원 국정감사 중간에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건 주요 정보는 SI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도 해줬다.”며 “질의가 있었지만 수사 중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즉, 서해에서 인민군에게 피격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는 명백히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SI 첩보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국정원의 이 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감사원과 검찰들에는 폭탄과도 같았을 것이다.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당시 휴민트가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탑승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은 감사원이 한 짓이다.
지난 13일에 감사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씨가 최초 실종된 시점부터 발견되기까지 약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 배가 중국 어선뿐이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초기에 해당 어선에 의해 구조된 후 붕대를 감은 것이고 그 후 그를 다시 바다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걸 유상범 의원이 받아서 질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고,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 발표 51분 전 표류 사실을 확인했단 감사원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즉, 감사원의 주장은 애초부터 거짓이었던 것이고 유가족을 선동한 것이다.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중국 어선에서 나왔을 것이란 주장부터가 문제다. 왜 처음부터 이대준 씨가 무궁화 10호에서 착용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는 것인가? 시중에 판매되는 구명조끼 아무 거나 잡아서 라벨을 확인해봐라. 그럼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일 것이다. 중국산 구명조끼라면 한자가 적혀 있는 게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필자는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통신구축회사 자재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중국산 광케이블도 많이 보는데 케이블 드럼통에 한자가 적힌 걸 수두룩하게 봤다. 중국산 케이블 중에 많이 접하는 코닝(Corning) 제조사 케이블을 보면 드럼통 안에 코닝의 한자 가차음인 ‘康寧’이 마커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다.
중국산 뿐 아니라 일본산 광케이블도 케이블 드럼통에 한자가 엄청 많이 적혀 있다. 광케이블 중엔 RS(Ribbon Slut) 케이블이란 게 있는데 이 케이블은 오로지 일본의 스미토모(Sumitomo)라는 제조사에서만 생산한다.
이 케이블은 보통 케이블과 달리 시작점이 0m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어서 시작점, 끝점 숫자를 드럼통 옆에 붙여놓는다. 시작점은 ‘卷始’, 끝점은 ‘卷終’이라는 한자로 표기해놓고 있다. 그 외 설명 부분도 대부분이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여 있다.
또 필자 직업 특성 상 금구류도 많이 다루다 보니 금구류 발주도 많이 하는데 공급사에서 포장을 할 때 잘 찢어지지 않고 튼튼한 포대에 담아서 보내는 게 많다.
그 중엔 자사 제품과 규격이 찍힌 채로 자체 제작한 포대에 담아서 주기도 하지만 그냥 시중에 파는 쌀포대에 담아서 주는 경우도 있다.
개중에는 안남미를 담았던 포대였는지 베트남 문자가 잔뜩 적힌 것도 봤고 한자와 알파벳으로 원산지가 중국 길림성이라고 적힌 쌀포대도 봤다. 문제의 ‘한자 구명조끼’는 이와 유사한 경우일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와 여당,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한 것이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월북이 아닌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추정한 증거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오늘 국정원은 SI 첩보에서도 분명히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해주었다. 이제 유가족들은 더 이상 그만 억지를 부렸으면 좋겠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총장은 반드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풀려나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을 왜곡해 대국민 선동을 한 감사원장 최재해와 수사를 담당한 정치 검사들 그리고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대국민 사죄를 올려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으로도 가히 폭탄이라 할 발언들이었지만 국정원의 추가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을 고사시키는 법이나 다름 없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폭로가 이어졌다.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할 순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 통과 전 동향 보고를 관련 부처에 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은 없다시피 했다. 다들 알다시피 그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두더지 잡기 게임하듯이 이준석 때려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국정원 내 ‘왕실장’으로 불렸던 윤석열의 검찰 시절 측근 중 하나였던 조상준 기조실장이 취임 넉 달만에 전격 사임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뭔가 매끄럽지가 못하다.
일단 국정감사 하루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도 시점이 묘한 데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말에 따르면 “8시에서 9시 사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조 실장 사의 표명) 통보를 직접 받았고, 면직처리됐다. 조 실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전화를 한 바 없다.”고 한다.
이게 뭔가? 아무리 국정원 내에서 김규현 원장보다 조상준 실장이 끗발이 더 좋다고 해도 엄연히 김 원장이 조 실장의 직속 상관이다. 그런데 직속 상관을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과연 납득이 가는가? 이 점이 석연찮은 것이다. 면직 이유도 ‘일신 상의 사유’라고 하는데 그 일신 상의 사유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사정정국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렇게 약발은 시원찮다. 이래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도 입증이 된다.
26일에 발표한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된 데이터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4.6%, 부정 64.2%로 전 주 대비 고작 1.2% 상승에 그쳤다. 오차범위 내 변동이니 그냥 똑같다고 봐야 한다.
법치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 36.6%, 부정 62%로 부정평가가 훨씬 더 우세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특검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찬성이 61%, 반대가 34.4%로 찬성이 훨씬 더 높았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의 신뢰도를 묻는 조사에선 신뢰함이 39.3%, 신뢰하지 않음이 57.6%로 나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훨씬 더 높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한다가 52.7%로 과반을 넘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8.6%에 그쳤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는 보수 측 표본이 진보 측보다 100명 더 과표집된 조사란 것이다.
이렇게 국민 여론은 현재의 사정정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제 국민 대다수가 검찰공화국의 무서움을 체감하게 되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