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한심한 정부와 여당
[청년광장] 한심한 정부와 여당
이번 참사는 정부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01 0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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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시민기자]  29일 밤 10시 15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참사로 인해 추모 분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에 사망자 15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었다고 한다.

현재 시신은 모두 유가족들에게 인도되었고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이들에게 모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일 것이다.

전 날 기사에서 필자가 지적했듯이 이 사고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일을 키운 인재(人災)였다. 최선을 다 했으나 막을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인 10월 27일에 이번 할로윈 행사로 인해 이태원에 최대 30만 안팎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라 추정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태원에 고작 137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날 열렸던 각종 시위 탓을 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역설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그 같은 변명은 본인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정신상태가 해이해졌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도 중간은 갔을 것인데 책임을 경감하려고 같잖은 변명만 늘어놓으니 도리어 더 큰 반발만 사게 되는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정부의 처사에 분노가 치밀어오르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외신들이 앞다투어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자 국내 언론들도 더는 윤석열 정부 수호에 한계가 왔는지 단독 보도 타이틀을 걸며 정부의 치부를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다.

조중동보다도 더 논조가 보수적인 문화일보 기사라 필자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이렇다.

참사가 일어난 현장인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15m 떨어진 골목에서 우측으로 30m 떨어진 곳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CCTV는 8m가량 높이에 있고, 촬영 범위는 주변 100m로 명시돼 있다. 카메라 설치 목적은 각종 범법행위 단속 및 예방으로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하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단속 CCTV이지만, 용산경찰서 직원 1명이 관제센터에 파견돼 있어 경찰도 해당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께할 수 있다고 한다.

CCTV 관리 주체는 용산구청으로, 모니터링은 용산통합관제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는 “인파가 너무 많으면 CCTV를 봐도 판단이 잘되지 않는다”며 “주정차단속 CCTV는 우리 담당도 아니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느라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도로를 비추는 CCTV는 한 대 더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녹사평대로에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관리 CCTV가 있다.

이 CCTV를 보면, 참사 골목 인근 이태원역 방면 교통 및 인파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카오맵 등에서 누구나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부에는 이태원 역사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14대 설치돼 있었다. 실시간 영상은 이태원역 정보안내센터에서 볼 수 있다.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통행이 지체되는데도 이태원 역장은 사고 당일 6호선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YTN 단독 보도에서도 용산구청이 참사 이틀 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에 하루에 투입되는 인력이 고작 30명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코로나 방역과 불법 주정차 담당했을 뿐 안전관리 담당은 0명이었다고 한다.

구청이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주최가 없는 자발적 핼러윈 행사에 대한 1차 안전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듯 이번 참사는 명백히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사고 규모를 키운 인재(人災)였다. 그런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직후에 안전 대책 부실에 대한 별도의 책임 언급이나 사과는커녕 본인 트위터에 구청장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홍보글을 게시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였다.

이게 참사 직후인 10월 30일 새벽 2시 반에 업로드된 것이었다.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

박희영 청장은 다섯 달 전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용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무려 60.67%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인물이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청파동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용산구에서도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서빙고동과 이촌동, 한남동 등지에선 무려 2배 이상의 격차로 승리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그녀가 보인 행동은 너무도 무능했고 한심했다. 10월 31일 오후쯤 사고현장에 도착해서도 구청 직원들과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기만 하고 아무 말 없이 퇴장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다. 

한심하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란 것도 없고 상황 판단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래 거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 안전 통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인파가 뒤엉킨 상황에서 위쪽에서 장난삼아 밀어버리니 도미노 게임처럼 와르르 무너지며 참사가 터졌다. 이제 궁금함이 풀렸는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중간이나 갈 것인데 입을 열어서 또 사고를 치니 참 그 옛날 중국의 정치인 풍도(馮道)가 했던 말인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口是禍之門),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舌是斬身刀)”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말이나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현장에 나왔는가? 사고 수습을 독려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검사가 현장 감식하러 나온 것인지 분간이 안 가는 모습이었다.

아직도 검사 티를 못 벗은 것인가? 그리고 ‘죽었다’가 뭔가? 보통 이런 참사 현장에선 직접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없다. 최대한 죽음이란 표현을 에둘러 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사고가 났다.’ 혹은 ‘희생되다’, ‘사상자가 발생하다’ 등으로 말이다. 그런데 ‘죽었다’라니.

아무리 봐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수습을 독려하기 위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살인사건 현장을 둘러보러 온 검사의 모습 같아 보였다.

그냥 사진 한 장 박으려고 온 것 같으면 차라리 현장에 오지 마라. 쇼하는 모습이 아무 일 안 하는 모습보다 더 짜증나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것이 일한 척 쇼하는 것이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도 참 조잡하기 그지 없었다. 명색히 합동분향소라면서 어찌된 것이 제단에 영정 사진 단 한 장도 없고 위패도 없는 것인가? 그냥 백합 꽃만 덩그러니 있었다. 이런 제단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본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죄의 말 한 마디 한 사람이 있었나? 2년 전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확인되지 않은 증거까지 들이대며 그토록 문재인 정부를 씹어대고 유가족을 선동했던 당신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150명이 넘게 죽은 이 대참사에 대해 어째서 당신들은 사과 한 마디 없는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정치 유튜버 〈언론 알아야 바꾼다〉에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지 예측한 바 있었다. 그의 생각이 필자의 생각과 같다. 아마 그들은 8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와 같은 작전을 구사할 것이다. 그 작전을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CCTV 및 증언을 통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다. 7년 전에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이 동원한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는 명백히 경찰의 살인이었다.

그러나 극우 유튜버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백남기 씨를 돕기 위해 다가갔던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백남기 씨를 구타 치사한 범인이라고 몰아갔다.

지금도 극우 유튜브 채널을 즐겨듣는 노년층들 사이에선 그 당시 백남기 씨를 살해한 범인이 경찰이 아니라 빨간 우의 남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 백남기 씨를 살해한 건 시위를 과잉 진압했던 경찰이었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정부 또한 이 사건의 책임을 골목길 위쪽에서 아래쪽 사람을 밀어버린 자에게 몽땅 다 뒤집어씌우려 라는 것 같다. 하지만 어림도 없다.

그는 어디까지나 이번 참사라는 총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일 뿐 그 총을 준비하고 장전해놓은 건 무사안일에 젖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에게 있다. 그 장난친 사람에게 몽땅 다 뒤집어씌운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애도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프레임이다. 이 역시 세월호 참사 때 써먹은 수법이다.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7시간’ 논란을 비롯하여 정부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질타했는데 그 때 여당인 새누리당은 “참사를 정쟁화한다.”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그러나 애도는 애도고 따져물을 건 따져물어야 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본인의 가족이 왜 이런 사고를 당해 죽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묻는 것이다.

그걸 ‘정쟁’이란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아직도 가슴 속의 한을 풀지 못하고 있겠는가? 자신의 아들, 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또 그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속시원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애도만 하고 넘어가자는 말이 나오는가?

세 번째는 지원금을 통한 유가족들과 국민들 간 이간질이다. 이것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써먹은 수법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는 지원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단원고 학생 유가족과 일반인 승객 유가족들을 이간질했으며 아울러 이를 교묘하게 여론전으로 선동했다. 극우 단체들을 동원해 “놀러가다 죽은 놈들을 왜 보상해줘야 하냐?”는 식으로 여론을 선동한 것이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축제 때 놀러갔다가 죽은 놈들에게 무슨 지원금이냐?”는 말이 나오게 하는 식으로 말이다.

벌써 지금 수구 커뮤니티 등지에선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불순한 움직임은 조기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허접한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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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것이 웬떡이냐 2022-11-01 23:17:43
하면서 장모와 사위 상황극 연출 같은 소리 하지말고
운명을 달리한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애도와 위로의
말을 하는것이 사람의 도리라 생각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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