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시민기자] 10.29 참사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국 소방공무원 노조에 의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되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는 이번 참사의 주된 책임자로 이상민 장관을 꼽고 있다.
잇단 참사의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사안일에 젖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참사가 벌어진 이후엔 일선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모조리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어디 그 뿐인가? 잇단 사퇴 압박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다.” 라며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지난 11일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고 했다.
지금 ‘폼 나게’라고 했는가? 뭘 착각하나 본데 지금 당신이 사표를 던지는 모습은 폼 나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 정권이 부당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이 거기에 저항해서 사표를 던졌다면 ‘폼 나게’ 사표를 던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대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에선 경질이든 자진사퇴든 모두 불명예스러운 모습이지 폼 나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 지금 대국민 석고대죄를 올려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듯 이상민 장관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소방관들도 뿔이 난 것이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14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했다.
10.29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의 총 지휘 책임자인 이상민이 350여명의 사상자가 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압사’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던 점, 경찰 기동대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도 이상민장관을 즉각 입건해 수사하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찰 수사가 현장 실무진만 겨냥한다는 비판에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냈던 특수본은, 오늘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 여부를 두고 법령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 대한 법리 검토와 동시에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 관련 참고인은 없는 상태다.
경찰 특수본은 시간 질질 끌 생각하지 말고 빨리 고발장 그대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쯤 됐으면 이상민 장관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길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심지어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진상규명하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사태 수습을 해서 사후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확실하게 (수습)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되지 않느냐.”란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였다.
정운천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는데 한미 FTA 광우병 논란 당시 주무 장관으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2008년 8월 6일 물러났다. 그 때 경험을 두고 저 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여론의 사퇴 압박에 개의치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게 참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정부나 여당이나 세트로 정신을 못 차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습을 잘하면 저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농담이 오갔다.”라며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다. 입신양명의 기회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서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느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150명이 넘는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감히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14일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의원 등이 사망자 6명의 유가족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모두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인터넷에 올라온 비난 댓글, 미흡한 의료지원 관련 문제점을 호소했다고 한다.
유가족들 역시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들 역시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직접 고발장까지 작성했다.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부응하는 것이 의무이다. 국회 의석 수의 힘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 사태의 주범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제 발로 안 나가겠다면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 모두가 정부와 여당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왜 정부는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합동분향소라면서 희생자의 사진도 위패도 없이 백합꽃만 덜렁 있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기괴하기 짝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인물은 한낱 사고로 죽은 사람이 아니다. 할로윈 축제는 올해도 있었고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말은 곧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벌어진 참사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희생자 명단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많은 목숨들이 스러졌다는 책임을 면피함과 동시에 추모의 물결이 정부에 대한 분노로 승화되는 것을 막는 것에 있다.
이미 알려졌듯이 참사 희생자들은 대개 20대 청춘남녀들이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얼굴엔 앳된 모습이 남아 있는 나이대들이다.
이렇게 어린 청춘들의 영정사진을 보면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의 대다수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영정사진을 봤을 때 받았던 느낌과 같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로 승화되었던 걸 지금 정부와 여당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반면교사(?)로 희생자의 사진과 명단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서로 연대하고 또 국민들이 유가족과 연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럴 듯한 핑계로 ‘정쟁’ 타령, “왜 죽은 사람들을 들먹거려서 유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냐?”는 식으로 마치 본인들이 유가족들을 위하는 척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흉계, 위선에 절대 속아선 안 된다. 저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저렇게까지 숨기고 꺼리려 하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진실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 꿩은 포수 눈을 피해 풀속으로 머리를 숨기지만 몸통까지 숨길 줄은 모른다. 그럼 결국 포수에게 잡히고 만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꿩과 같은 수준 인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