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영의 시선》 윤석열 정부, 경제를 '백척간두의 위기'에!
《임주영의 시선》 윤석열 정부, 경제를 '백척간두의 위기'에!
  • 임주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2.11.19 13: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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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마다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고 싶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도저히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다. 한 마디로, 경제 대참사다.

그간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한 마디로 평가할 때,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라 주로 평가해왔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출성적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난 10월에도 무역수지가 67억 달러 적자가 났다.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대 중국 수출이 문제다. 올해 중국의 전체 수입규모도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올해 6월부터(-0.8%)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더니 지난 10월엔 무려 15.7%나 하락했다. 참고로, 2021년에는 대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평균 22.9%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 중국 무역수지는 올해 5월부터 10.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고, 5~10월까지 38.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에는 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42.8억 달러에 달했다.(홍콩까지 포함하면 흑자규모가 약 600억 달러에 달한다)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도 354억 달러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무역수지도 450억~4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IMF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단군 이래 사상 최대 적자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만으로는 지금의 무역적자 규모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다른 이유들이 있다.

지난 5월 우리나라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동참을 선언했다. IPEF는 사실상 중국 봉쇄 또는 왕따 만들기 프레임 워크다. 당시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6월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석해서는 공개적으로 ‘탈중국’을 선언하고 왔다. 당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중국을 안보 위협국가로 처음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단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다.

얼마 전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가 있었다. 지난 실수를 만회하고 우리 국익을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성과라고 자랑하듯 발표한 ‘한국 정부 최초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 우리가 발표한 ‘한국형 인태전략’은 사실상 ‘탈중국’을 넘어서는 노골적인 ‘반(反)중국’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 외교의 목적이 우리의 국익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의 국익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발표였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안보경제동맹에 우리 경제를 종속시키면서 벌어진 외교, 경제 참사다.

그 대가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부다. 정말 무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다. 채권시장의 김진태 사태다.

금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 신뢰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스스로 깨버렸다. 레고랜드 ABCP의 지급보증을 김진태 지사가 철회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

주요 공사채들마저 수요처를 구하지 못해 발행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채권 금리가 하늘 위로 치솟았고, 하루아침에 신용경색과 패닉으로 채권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 증권사와 건설사 등이 부도설이 나돌자 거의 한 달 만에 중앙 정부가 50조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김진태발 사고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결국 높아진 시장금리로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만기상환)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제는 50조원으로도 부족해 200조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시 레고랜드 ABCP를 시장 상황에 맞춰 순리대로 차환 발행했다면, 불과 몇 십억 원의 이자비용만으로 끝났을 일이었다. 불과 몇십 억원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이제는 200조원+@를 퍼붓겠다는 것이다.

무능력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세력이라 평가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내년은 더 걱정이다.
미국은 이번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예정이다. 내년에도 미국은 상당기간 기준 금리를 최소 5.00% 이상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일본도 단 9개월 만에 기준 금리가 2.5%에서 6.00%까지 올라가면서 버블 붕괴와 함께 30년 장기 불황에 빠졌다.

게다가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3200조원도 넘을 수 있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넘어 폭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순식간에 금융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무역수지가 적자인데, 가계가 쓸 돈이 없어 내수도 이젠 기대할 수 없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선을 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달러-원 환율도 한 달 만에 1,400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내년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우리 안보 위기가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침체 정도가 보다 심해질 경우 다시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터치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게다가 외환보유고도 빠르게 줄고 있다.

한 마디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선 한국 경제다.

이젠 백성들의 먹고사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한가하게 부자감세와 대기업 규제완화나 외치면서 정적제거와 언론탄압에만 진심이다.

'식위민천(食爲民天)', 먹는 것이 곧 백성의 하늘이라고 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무능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악이다.

죄 짓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시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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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힘을 믿는 2022-11-19 23:04:30
정말 큰일이네요ㅠㅠ 김진태로 인하여 지자체 발행 채권 불신으로 인한 금리상승. 흥국생명으로 인한 대외적 불신, 이로 인한 해외 헷지펀드들의 먹이감 사냥이 시작될듯 하네요. . .금융위,추경호,그리고 무능 무지한 윤통 때문에 이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ㅠㅠㅠ

똑바로 2022-11-19 21:47:32
경제를 백척간두의 위기에 둔 건 문재인이고 그걸 이용하는건 이재명이고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발바닥 불나도록 뛰어다니는거이 윤석열대통령임을 보고도 모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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