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0.29 참사 국정조사 합의가 원만하게 된 것 같더니 또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았다.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은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것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은 27일 논평에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야 민주당에게는 철마다 돌아오는 행사이니 그렇다 치고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수석대변인 양금희 또한 지난 25일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란 답을 정해놓은 진상규명의 들러리인가”고 했다.
또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적쇄신은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확실히 밝혀진 뒤에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책임 소재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취지와 목적대로 국정조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건 바로 당신들 국민의힘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 여론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참사의 당사자인 유가족들조차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들은 이 목소리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신들 국민의힘이 수시로 어깃장을 놓으며 방해하고 있다. 당신들도 이 목소리에 부응해서 이상민 장관 파면에 동참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계속 딴죽을 걸며 소모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누구더러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경우 결국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들고나온 이유는 민주당이 합의 직후부터 이 장관 파면을 강하게 거론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돌아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다. 필자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현재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이다.
이미 정당 지지율은 7월 이후로 역전되기 시작했고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5일에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51.3% : 31.7%로 거의 20% 가까이 벌어졌다고 한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식을 막론하고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31〜34%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야당에 불리하게 나오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살짝 앞서지만 야당에 유리하게 나오는 ARS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최대 20% 가까이 더 앞서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건 불과 반 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 임기가 5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도 정당 지지율이 뒤집히다 못해 그 상태가 고착화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저조했던 이명박 정부도 정당 지지율 역전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을 계속 엄호하겠다니. 당신들이 지금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란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31%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지지율 최저점이고 이만큼이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숨줄만 붙어서 허덕거리고 있는 신세인데 그에 대한 체감이 전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랴?
정신 못 차린 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고 한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했다.
당신들 눈에는 유가족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고 당신들 귀에는 유가족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모두 장님과 귀머거리만 그득하게 들어있는 곳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제 고집대로 벽창호처럼 밀고 나가는 것인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데 더해 굉장히 오만하기까지 한것 같다. 국민들의 여론을 마치 개 짖는 소리, 오리 울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기저에 깔린 것은 엘리트주의라고 본다. 엘리트주의에 찌든 사람치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을 받아서 권력을 위임받아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대행하는 자리일 뿐이다.
국민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왕과 동일한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에선 지는 게 이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엘리트란 사람들은 늘 이기는 삶만 살아왔다보니 지는 법을 모른다. 아니 지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끝까지 국민 상대로 대결 구도를 굽히지 않으며 이겨 먹으려 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과 대결하여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박정희는 10.26 사태로 임기 중에 죽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모두 임기는 마쳤으나 결국 이후 내란죄로 잡혀 들어가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고 전직 대통령 예우마저 박탈당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는 마쳤으나 부패 혐의로 잡혀 들어가 영어의 몸이 됨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임기 중에 파면을 당해 그 즉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역시 그녀도 영어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열거한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결 구도를 굽히지 않으며 이겨 먹으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보시다시피 결국 그들은 모두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대통령이 이걸 보고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