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조 의원은 5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 “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지역별)조건이 비슷한데 어느 지역만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전시의 행정명령 예고는 용감한 행위다. 완화에 따른 책임과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하려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려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달 2일 “이달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전달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국외 사례가 증가하는 점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지금이 확산 시기인데, 시기상조다. 대전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행정명령을 하겠다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책임도 시민이 지라고 하면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전시의 통보에 방역당국은 지자체 개별 방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 조처보다 강화된 방역 조처는 자체 도입할 수 있지만, 완화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방역 완화 조처를 시행해도 이를 막을 법령상 근거는 없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야당시절 정치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조언을 들어가면서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도 조언을 남겼다.
조 의원은 “이장우 시장 공약대로 3-5호선 동시 착공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수요도 없다”라며 “반석-세조, 판암-옥천 연장 등 기존 노선의 지선망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선 2호선을 서둘러 착공해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제2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특구의 물리적 공간을 확대하고, 대전시가 도시계획 변경해 특구 연장해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르다”며 “대전시가 유치하는 것보다, 국가가 제2연구단지에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