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타임머신 탄 대통령,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서라백 만평] 타임머신 탄 대통령,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 서라백 작가
  • 승인 2022.12.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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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농담조로 '(임명권자에게) 인사만 잘 하면 장땡'이라는 뜻으로도 풀이한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반년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놀랄만큼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는데, 이토록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윗분'한테 상당한 총애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경찰권력을 지배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표현이다.  

국방부는 한편 '방첩사령부(전 기무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장이 요구할 경우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데, 본래 업무인 '대간첩작전' 업무도 '통합방위지원'로 넓혀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방첩사'라는 음산한 이름답게 간첩 색출 명목으로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던 기무사의 과거 만행을 반복할까 두렵다. 군인권센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분별한 감시·사찰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방첩사 말고 또 다른 '특수부대'는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부처장와 공공기관장에 줄줄이 투입된 '낙하산 부대'가 그들이다. 감옥에 있던 이명박근혜 인사들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국민 통합'은 구실일 뿐 그야말로 '적폐의 귀환'이다. 촛불은 아직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유년 시절 교회를 찾아 50여년 전 은사와 재회했다고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는데, 정작 타임머신을 탄 건 국민들이다. 정권이 바뀐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과거 독재정부로의 회귀를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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