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는 이제 2023년 1월 12일 부로 완전히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지었다. 12일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대책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민정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언급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하게 된다면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재단을 통한 대납은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일단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 이사장은 전체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필자는 '제3자 변제’니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같은 어려운 법률 용어 따위는 모른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시를 받은 당신들이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배상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퉁치려 한다는 것만 알 뿐이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호도할 생각말라. 

거듭 말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다. 본질은 이것인데 왜 곁가지인 배상금 문제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평균연령이 90세에 육박하는 고령이라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 그런 마당에 그 분들이 과연 돈 몇 푼에 미련이 남아서 투쟁하셨을까?

자신들의 청춘과 인생 전체를 짓밟았던 가해자인 일본으로부터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란 말 한 마디라도 듣기 위해서 일본을 규탄하고 투쟁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싹 덮어두고 단지 배상금 하나에만 천착해서 일본 기업들이 돈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다. 이건 마치 그 피해자 분들이 돈 몇 푼에 미련이 남아서 투쟁한 것이란 식으로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면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배상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1965년에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미 주었다는 것 때문이다. 물론 그 때 일본이 준 돈도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란 이름으로 건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때 일본이 준 돈은 박정희가 경제 개발이란 미명 하에 모조리 다 닦아 썼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구 포항제철)가 바로 그 돈으로 세워진 기업이다. 그래서 박태준 사장이 포스코 건설 당시에 “이 돈은 우리 선조들의 피값이니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영일만 앞바다에 빠져 죽자!”고 했던 것이다. 포스코가 청구권 수혜 기업이라고 했던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지금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등이 어려워진 이유는 박정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미명 하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그나마 일본이 준 ‘독립축하금’도 경제 개발이란 미명 하에 제멋대로 유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해법(?)에 대해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고 “일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며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또한 “한국이 먼저 (기금에)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일본 책임 면책해 주는 것 아닌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연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11일에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남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가짜 평화다.”고 하지 않았나? 북한에는 통하는 논리가 일본에는 왜 안 통하는가?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일본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여준다던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일본은 더욱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더 큰 굴욕을 안기려고 수를 쓴다. 외교는 현실이다. 

북한을 상대로는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목청을 높이는 윤 대통령은 왜 일본 앞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알아서 기는 것인지 모르겠다. 혹시 일본에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정부와 정부 지지자들은 입만 열면 미래를 봐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언제나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로 흐르는 것이고 돌발 변수가 아닌 대부분 미래의 일은 과거와 항상 인과관계를 이룬다. 과거의 일이 원인이 되어 미래에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과거를 묻고 미래를 봐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몰지각하면서도 잔인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인가?

앞서 보았듯이 서민정 국장은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했는데 제발 찾아가지 마라. 찾아가면 당신은 분명히 그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분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피해자가 원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돈이나 받아 먹고 입 닫으라는 식의 설명인데 들을 가치가 어디 있으며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말로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몰매 맞아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다. 일본이 앞장서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친일, 숭미에 사는 보수 정권이라지만 정도(正道)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역사에 죄를 짓고 또 일제강점기 피해자 분들을 모욕하는 짓거리를 반복할 것인가 묻고 싶다. 민족주의는 보통 우파들이 외치는 개념이고 극우파는 철저하게 국수주의적 성격을 띄는 집단들이다. 하지만 한국의 극우파들은 반공이란 것 외에 진짜배기 극우파와는 전혀 같은 점이 없다.

세상에 어느 나라 극우파가 이렇게 반민족주의적인 행태만 골라서 한단 말인가?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극우파는 ‘극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집단들이다. 보수는 더더욱 아니다. 그냥 이들은 친일 반민족 세력 혹은 수구 반공 세력으로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게 필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고언을 하나 하고 싶다. 다시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역사에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해 받는 벌은 당신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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