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놀아나는 정부
일본에 놀아나는 정부
강제 동원 피해자의 구상권 청구 포기를 종용하는 일본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1.23 06: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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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한국 재단을 통한 피해자 배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한국 재단을 통해 배상금 몇 푼 던져주고 끝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혼자서 일본을 향한 짝사랑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 온 일본은 지난 18일에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피고 기업에 배상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라고 대놓고 요구한 것이다. 이런 굴욕적인 처사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다. 정말 1965년 한일 수교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굴욕적이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피고 기업의 화해가 지속 가능한 해결"이라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화해의 방법으로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단 참여를 꼽았다. 일본 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해법 초안이 공개된 뒤 한국 정부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일본 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모양새다.

그 당시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할머니와 그 유가족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아니 거의 국민 대다수가 이 합의에 반대했다. 그 때 합의안 역시 굉장히 굴욕적이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 합의안을 체결했던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윤병신이란 멸칭까지 들어야 했다. 그런데 거기서 뭔 교훈을 삼는단 말인가?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일본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는 한국 측 발언과 보도 하나하나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국장 협의가 실시됐습니다.”고 했다. 이런 일본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미 자신들에게 판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가타부타 말할 게 뭐가 있는가? 지금 그들은 표정 관리하기 바쁘다.

그에 더해 일본 정부는 재단을 통한 피해자 배상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그 뒤 일본 기업이 재단에 이 돈을 갚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구상권 포기, 즉 나중에 이 배상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돼 한국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국 논리를 일본은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면서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고 말하며 한일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말하고 있다.

본래 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에게 그의 숙원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등을 미끼로 제시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란 미명 하에 판결을 지연시키도록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말대로 자신의 임기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참고로 말하자면 양승태원장은 사법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역대 대법원장으로선 최초로 구속 수감됐던 인물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붕괴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박근혜 정부의 끄나풀을 자처했던 양승태 대법원도 임기 만료로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야 대법원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한일 협정 내용과는 별개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은 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억지를 부린 것도 모자라 불화수소를 무기로 무역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만약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라는 사실상 삼권분립을 침해하라는 희한한 요구까지 하였다. 세상에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본의 억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에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마치 스토커처럼 한국의 대선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일본은 윤석열의 당선으로 끝나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하자는대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으며 일본에 말 한 마디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호구가 다 되어 가고 있다.

외교란 기싸움이다. 이렇게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숙이고 들어가면 상대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만만하게 본다. 필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항상 고구려 영류왕을 예시로 든 이유가 그 때문이다. 영류왕의 대당 저자세 외교로 인해 당나라 황제 이세민은 고구려를 만만히 보고 온갖 굴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구려 침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나마 영류왕은 자신이 수나라와의 전쟁에 직접 참전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 왕조의 무한한 인력, 물적 자원 동원력을 보았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 왕조보다 국력에서 열세라고 판단하여 저자세 외교를 택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인가? 정말 일본이 아직도 우리보다 국력이 더 우세하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윤 대통령 당신은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가 묻고 싶다. 지금 우리의 국력은 일본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시스템도 디지털화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스템이다. 재택근무를 시켜도 서류 결재를 받으려면 도장이 있어야 해서 그 때문에 계속 회사에 들락날락거려야 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부기(簿記) 자격증 시험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필자의 부모님 세대들이 상고에서 주로 배웠던 부기를 아직도 배우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이런 일본의 비효율적인 아날로그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 당시 우리는 일본의 저 비효율적 시스템을 얼마나 비웃었던가?

그 동안 가려져 있던 일본의 후진적인 실체가 드러난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일본보다 국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서 아직도 우리가 일본보다 약하다고 인식해서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간 빼주고 쓸개를 빼주고 있는 것이다. 부끄럽지도 않나? 북한을 향해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아무 말이나 세게 내뱉으면서 일본에는 왜 그렇게 굽실거리는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없는가? 필자는 요즈음 매일매일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죄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일본에 굽실거리는 대통령을 볼 때마다 필자는 정말 독립운동가 들을 볼 면목이 없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배상금 몇 푼이 아니라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다.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라는 건 사죄와 반성을 받을 기회마저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우린 책임질 것 다 졌으니까 더 이상 사죄니 뭐니 하는 소리 꺼내지도 말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말이나 들으려고 그렇게 일본에 간 빼주고 쓸개 빼주는 것인가?

지금 일본은 윤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놀고 있는것 같다. 그렇게 된 것은 순전히일본에 알아서 기어서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최근 들어서 다시 밀월 관계를 형성 중인데 반해 우리는 완전히 소외되었다. 만약 이 상태로 갈 경우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저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보조자 역할밖에 못 한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나라고 당연히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외교적 재능으로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를 우리 힘으로 주도하게 했다. 당장에 북한과 미국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게된 것이 어느 정부 이야기였나? 북미정상회담의 다리를 놓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한국을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우뚝 세운 것이 얼마 전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급격히 변방으로 쫓겨났다. 그래놓고 정부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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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띠 2023-01-23 07:08:51
다보스도 가서도 말이 돼냐?
녹색기술 공유 친환경?
제10차 전력수급 계획은 또 다 깡그리 잊어버렸나?원전?
30,2%에서 26.1%로 낮추는 건 뭐냐?
다 문재인 반대로 가는 것만 말했지
실천은?

뚜띠 2023-01-23 07:03:45
칠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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