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멍 때리는' 외교
[서라백 만평]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멍 때리는' 외교
  • 서라백 작가
  • 승인 2023.0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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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KBS 홍사훈 기자가 최근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7광구' 관련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7광구는 오는 2028년 일본과의 공동개발 계약이 종료될 예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곳이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일본이 국제법에 근거해 채굴을 독점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대로 가다간 거짓말처럼 일본이 산유국으로 부상하는 꼴을 넋놓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침묵이 미덕이 될 수 없다. 홍사훈 기자의 말처럼 "지르기라도 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응도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일본 외무상이 23일 국회 연설에서 또 다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우리 외교당국은 형식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야당의 표현대로라면 사실상 '방치' 수준이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인근 대륙붕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자국내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의 독점채굴을 경계하며 슬슬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서도 공식적으로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세계 패권까지 넘보는 중국은 여기에 더해 대만 침공에 대한 야욕도 불태운다. 대만 외교장관이 예상하는 시기는 오는 2027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에 따르면 미일 연합군이 합세해 중국에 대적해 겨우 승리한다 해도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 시나리오에서 빠져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주변국의 세력 확장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며 끌려가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주도권은 못 잡더라도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야할 중차대한 시점.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실언으로 이란과의 외교관계마저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 나라의 멀지 않은 앞날도, 먼 미래도 캄캄하게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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