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 수립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세종시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안'(민주당 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제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의원이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의기관이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서대문청소년 의회가 대표적이다. 서대문청소년의회 위원들은 다양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실행 방향을 논의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을 비롯한 여러 사회문화적 문제를 파악하고,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 ‘멘토 의원’들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며 최종 정책을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조례제정 등을 통한 정책 반영까지 할수 있어 청소년들의 '생활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市정책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을 담은 조례가 지난 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김효숙(더불어민주당, 나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시 집행부와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쳤고, 청소년 의회 구성에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

하지만, 이 조례안은 임시회 시작전에 물거품이 됐다.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없던 일로 하자"며 조례안 서명을 취소했고, 市집행부도 조례안 보류를 제안하는 상황이 발생해 조례안은 무산됐다.

지난 1일,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행복위 임시회에서 "기존 청소년 위원회 운영지원 조례와 이번 조례안이 중복될 수 있고, 청소년의회를 대의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효숙 의원은 시 집행부와 국힘 의원의 태도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의원은 4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이 의원이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고자 준비했다"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서와 수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내놓은 조례"라며 "원안은 아동청소년의회 설치 조례안이었지만, 청소년만 의회를 구성하자는 집행부에 제안에 동의해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내놨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보류 제안한 것"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김효숙 의원은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 등 국힘 의원 2명이 연서에 동참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에도 의아함을 표했다.

김광운 의원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그때 당시 78~79개가 넘는 조례안이 (전자로) 올라온 상태였고,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일괄 연서를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재확인하니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보단 의회 활동을 참관하는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답변은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이며, 국힘 의원 두 분이 모두 갑작스럽게 취소했다는 것은 외부압력 작용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김의원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성숙된 사고를 갖고 있다"라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준비가 돼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줘야 한다"라며 "청소년도 다양한 정책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민이라고 인정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시민의 삶을 위해 조례를 함께 만드는 근본 취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훼손될까 걱정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효숙 의원은 3월 임시회에 이번 조례를 재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단체 및 청소년들과 소통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박수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