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가 집행부의 공공기관장과 그 임원에 대한 보수 인상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생활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지난 3일 제26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4항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안)’에 대한 논의 끝에 유보를 결정했다. ‘유보’란 이번 회기에서 해당 개정안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낸 데는 시의회 부의장인 조원휘 의원(민주·유성3)의 역할이 컸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유보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장의 경우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 대비) 현재 5.5배에서 7배로, 임원은 5배에서 7배로 조정하는 조례를 올린 것 아니냐?”고 확인한 뒤 “물론 타 광역시나 시‧도들에 비해 대전이 절대적으로 낮은 건 맞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지속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초토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은 이 추위에도 난방을 못 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꼭 이 시기에 임원 보수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연봉 상한선 때문에 더 우수한 인재를 모시기 힘들다? 경영평가 우수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한도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짚은 뒤 “지금의 인사 시스템을 봤을 때 이 상한선 때문에 우수 인재를 모셔올 수 없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지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평가를 받으려면 1년은 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 등으로 인해 시민들께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시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나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원휘 의원 “꼭 이 시기에” vs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지금이 적당”
박 실장은 또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보수가 상한선까지 상향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근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경우 보수 책정이 (이미) 마무리됐다”며 “시기적으로 ‘특정인을 위해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실장은 “모든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상한선 때문에 안 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꼭 모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도 타 시‧도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실무적으로 느꼈다”며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시 차원에서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를 주재한 이재경 위원장(국민‧서구3)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정명국 의원(국민‧동구3)이 나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끝에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원휘 의원은 5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일부 공공기관장의 경우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현재 인사 시스템을 놓고 볼 때 보수 상향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