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6일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기사가 16일 주간조선 단독 보도로 올라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제의 '주간조선' 기사를 거론한 뒤 "검찰의 영장 청구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자락을 깔았지만, 대통령실이 수사팀과 수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직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다. 쪼개기 영장을 통해 민주당을 와해하고, 민심을 흔들려는 검찰의 수사 전략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더욱이 대통령실의 이같은 언론플레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언론 전언을 예시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23일자 '시사저널'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이’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나”라고 전해진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처럼 대통령실이 '익명'으로 하는 언론플레이를 두고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의 배후에 자신들이 있음을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표 관련 언론플레이는 '윤석열 사단' 검찰에게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 지령을 내린 거라는 해석이 유력한 이유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누명'을 씌우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 흔들기 중에 있는 '이낙연계' 등을 겨냥해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도 해석할만 이유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의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 관련 토착비리 사건 수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수사'라며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더 심각해 보이는 이유다. '윤석열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선고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사이에 송철호 전 시장의 임기도 이미 만료된 지 오래다.
이번에는 영장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이 영장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야말로 삼류 코미디가 따로 없을 정도다.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제 1 야당의 대표이다. 현직 야당 대표가 무슨 수로 도주를 할 수 있을까?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 있는 곳은 무려 275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증거란 증거는 이 잡듯이 다 쓸어갔을 것인데 뭐가 또 인멸할 증거가 남았나?
또 검찰은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두 말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보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서로 공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리고 김만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개발 지분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익을 취했다고 노래를 불렀던 게 지금 정치 검찰과 그 검찰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언론들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다.”고 했다. 증거도 못 찾았고 혐의 적시도 못 했으면서 구속영장은 왜 청구를 하나?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은 428억 원이 나온다고 큰소리쳐놓고는 1만 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날강도 검찰입니다.”고 크게 분노를 표했다.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받은 광고비는 모두 투명하게 사용됐고, 이 대표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측근을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돼서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데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냐"고 반박했다.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은 오히려 회유와 협박을 한 건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상 씨 변호인들은 "검사가 '강력범들과 혼방 생활' 운운하며 정 씨를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들이 검찰인지 아니면 동네 시정잡배들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구속영장에 배임액을 4,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묵의 글에서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적정 배당 이익으로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액은 부지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4,985억 원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경기 호전시는 유죄, 악화시는 무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악화시에 배임이 된다"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으니까"라고 힐난했다.
이래서 필자가 정치 검찰들을 두고 삼류 코미디언이라고 평한 것이다. 하지만 코미디는 보면 재미라도 있지 이 정치 검찰들이 벌이는 코미디는 재미도 없고 화만 돋우는 이상한 코미디였다. 도대체 이 정치 검찰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든 무리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양인데 그 이탈표도 무려 2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탈표 행사자를 이른바 ‘배신자’로 간주하고 그 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겠다는 기세다.
역으로 오히려 비윤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이미 하명수사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다. 또 현직 야당 대표도 수틀리면 이렇게 검찰을 움직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했는데 그런 감투도 없는 나라고 이런 일을 안 당하겠느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오히려 그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정치 검찰들이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단 0.73% 차로 겨우 이겼고 그것도 정의당의 심상정이 표를 약간 갈라먹어준 덕에 어부지리로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가슴 철렁한 승리를 했기에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위협적인 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 검찰들을 움직여 옛날 사건을 또 파헤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내세울 차기 대권 주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니 그에 맞는 증거가 나올 리가 없었다. 공소장이란 것도 일종의 논설문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이 왜 이 피의자를 처벌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자고로 논설문이란 서론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순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검찰들은 결론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본론, 서론을 쓰려 하고 있다. 그러니 글 내용이 다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덮어버리기엔 너무 멀리 왔다. 이미 실컷 언론들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표가 썩어빠진 인간이라고 떠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라를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고 해버리면 그건 그야말로 허무개그에 불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자신들의 수사 정당성은 입증해야겠고 또 이재명 대표를 치긴 쳐야하는데 증거가 도통 나오질 않으니 일단 눈 감고 지르자는 심정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
지금 이 수사는 전대미문의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죽이려고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장차 더불어민주당이란 정당을 차기 대권 주자 하나 못 내보내는 식물 야당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의 심각함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과연 검찰이 정말로 정의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집단이어서 이런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야당 탄압이 목적인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전자라면 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독자들도 이 수사가 문제투성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기 편 아니면 적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과연 비윤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마냥 안전할 것 같은가? 수틀리면 얼마든지 그들도 검찰을 움직여서 날려버릴 수 있다.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