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발의법안인 양곡관리법과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일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할 경우 폐기된다.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첫 거부권 대상으로 유력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달 4일에도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고 한 바 있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직회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해 재의결은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옛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를 본 시민이 4만7000원을 보내며 10만명이 각각 이런 돈을 보내 모으면 노조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노란색 봉투에 시민들의 노조 지지 성금이 모였고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고쳐 회사가 노조와 개인에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여 쌀 공급 과잉인 상태인데 이로 인해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걸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반대해 온 것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논의를 했느냐'고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금도 얼마든지 쌀을 격리하고 있는데 왜 의무화해서 쌀 과잉 공급으로 가려고 하느냐"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발전에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보도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발언 취지를 봐야겠지만, 법안에 여러 논란과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모름지기 대통령이란 여야 모두를 아우르는 국정의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노골적으로 여당 편에 서서 야당의 모든 걸 반대하며 국정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은가? 왜 무조건 야당이 하는 건 다 반대, 전 정부가 한 건 다 반대라는 식으로 몰고 가나?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여야 극한 대립을 조장해서 본인이 얻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는 것에 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하여 한 부를 노골적으로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야당 탓, 전 정부 탓도 현 정부와 여당이 잘 하고 있을 때나 먹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일에 발표된 2월 3주 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긍정 40.4%, 부정 57.5%로 집계되어 지난 주보다 3.5% 더 상승했다고 한다. 이런 여론조사에 고무되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것인가?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필자가 세부 지표를 살펴보니 전체 표본 2,504명 중에 보수가 841명, 진보는 540명에 불과하여 무려 300명 넘게 보수가 더 많이 표집되었다. 즉, 보수 과표집으로 이루어진 허상이란 뜻이다. 2,504명 중에 300명이면 역시 %로 환산할 경우 10% 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수가 10% 이상 더 많이 표집된 여론조사를 믿고 마음대로 막 나가는 건 절대 금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수가 300명 넘게 과표집이 되었어도 40%밖에 안 되는 지지율인데 왜 이리도 지금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지 모르겠다. 정말 정치를 대결과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