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이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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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준 판결문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23 04: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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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하여 다시금 특종을 쏟아냈다. 먼저 그는 지난 14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렸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여러 정황들을 보도해왔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례로 든 전주 손 모 씨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는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도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거래가 48건이나 된 반면 손 씨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가운데 47%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다.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제 법원 판단에 의해서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심 기자는 지적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명분은 차고 넘친다고 본다. 그런데 심인보 기자는 21일에 또 하나의 특종 기사를 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 공개 이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및 공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두 달 사이 46%의 수익을 보고도 '먹은 것이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첫째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으며, 둘째로 작전 세력이 관리하던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며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9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2차 작전 주범 중 하나인 B 인베스트 민 모 이사를 신문하던 검사가 문자 메시지를 하나 공개했다. 2011113, 민 이사가 또 다른 주범인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다. 그 메시지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그림과 같다.

검사가 법정에서 공개한 2011년 1월 13일자 문자 메시지.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오탈자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비속어는 XX로 처리했다.(출처 : 뉴스타파)
검사가 법정에서 공개한 2011년 1월 13일자 문자 메시지.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오탈자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비속어는 XX로 처리했다.(출처 : 뉴스타파)

문자 메시지에 나오는 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에게 대판했다는 것이다. ‘먹은 것도 없는데 할인해서 넘겨줬다는 게 그 대판했다의 이유다. 김건희 여사는 또 대우 지점장’, 즉 자신의 주식 계좌가 있던 당시 대우증권 (현 미래에셋대우) 지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법이 있냐라고 따졌으며 누군가가 그렇게 화난 김건희를 어떻게든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토러스 증권 김 지점장은 비속어를 사용해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는 듯한 답변을 보냈다. 대체 어떤 맥락에서 벌어진 일일까?

법정에서도 당연히 이 문자 내용은 공개되었다. 검사는 먼저 민 모 이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 받았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민 이사는 제가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이 모 대표한테 들은....”이라고 대답했다. 검사는 이 모 대표 말고는 없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민 이사는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화를 냈다는 주체인 에 대해서도 검사가 계좌주가 김건희인지 아닌지 다시 질문했다. 역시 민 이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주식이 팔려나간 상황일텐데 김건희가 화를 내는 건 그렇다치고 거기서 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개입을 해서 화를 내는 것인지 민 이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민 이사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 주식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권오수에게 항의를 강하게 했을 수도 있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니 화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작전세력 간의 문자 메시지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2011년 1월 13일은 주가가 최고점을 향해 올라가던, 2차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다.(출처 : 뉴스타파)
작전세력 간의 문자 메시지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2011년 1월 13일은 주가가 최고점을 향해 올라가던, 2차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다.(출처 : 뉴스타파)

문자 메시지가 오간 날은 2011113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다. 바로 전날인 2011112, 김건희 여사는 토러스 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14천 주를 조 모 씨에게 '블록딜'로 매도했다. 블록딜이란 대량의 주식을 장외에서 한꺼번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이틀 전인 2011110일에도 김건희 여사는 김 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92천 주를 블록딜로 매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15일 보도에서, 이 블록딜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 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은 2차 작전의 주범 중 하나인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원래 미래에셋대우 증권의 계좌에 들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주식을 그대로 토러스 증권으로 옮긴 뒤 블록딜을 한 것이다.

문제는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이 계좌주인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블록딜을 했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520일 공판에서 김 모 지점장은, 김건희 여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권오수 회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검사가 재판에서 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이유 역시 권오수 회장 또는 B 인베스트가 김건희 여사의 대우증권 계좌를 관리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 위해서였다. 권오수 회장과 B 인베스트 관계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 관계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판결에서, 이런 검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1심 판결문 66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 : 범죄일람표 (3) 순번 421내지 423 매매가 체결된 후 민00이 피고인 김00에게 매수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해당주문은 민00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B인베스트 직원인 이0이 사용하던 PC에 저장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해당 계좌 (당시 증권사명인 대우증권으로 기재)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B인베스트 측에서 관리하며 피고인 민00 또는 피고인 이00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화를 낸 이유는 주가조작 세력이 허락없이 자기 계좌에 있던 주식을 팔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은 것도 없는데 할인해서 넘겨줬기때문, 싸게팔았기 때문이다. 110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종가는 주당 6,040원이었는데 블록딜 가격은 5,400원이었다. 12일 종가는 6,070원이었는데 블록딜 가격은 5,200원이었다.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판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할인해서 넘겨줬다’ ‘대판한 이유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내 주식을 허락없이 싸게 팔았다는 건 누구라도 화를 낼 만한 사유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애초에 김건희 여사 자신이 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계좌의 거래를 전적으로 위임했다면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이 수익을 확실하게 내주고 있다면, 개별 거래에 대해 일일이 화를 낼 이유는 없다.

김건희 여사가 맡긴 문제의 볼록딜계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익률을 알아보자. 우선 블록딜 때문에 할인해서 줬다는 문제의 주식을 김건희 여사가 얼마에 매수했는지 확인해보자. 뉴스타파가 취재해 재구성한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 주식을 매수한 건 20101028일에서 119일 사이다. 김건희 여사는 이 기간 중 7거래일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429,910, 155,474만 원 어치 매수했다. 평균 매수 단가는 3,616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1123일에서 이듬해인 2011110일 사이에 장내 매도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절반 가량의 주식을 2011110일과 12일에 걸쳐 블록딜로 매도한 것이다. 110일에 블록딜로 판 92천주는 매도 가격이 5,400, 12일에 판 114천 주는 5,200원으로 평균 매도 단가는 5,289원이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는 주당 평균 3,616원에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 206천주를 두 달 정도 되는 시점에 평균 5,289원에 팔았다. 금액으로 따지면 74,489만 원을 투자해 34,47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률은 46.3%. ‘주가조작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모했는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기간에 남긴 46%의 수익에도 김건희 여사가 화를 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희망했던 기대 수익률이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을 통해 다른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넘겼다. 그리고 이들은 두 달 만에 46%라는 훌륭한 수익률을 올리며 김건희 여사의 재산을 3억 원 넘게 불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화를 내며 대판했다. 대체 김건희 여사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한 것일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기대했던 그 수익률은 작전없이 가능한 정도의 수익률일까. 이는 김건희 여사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조작 작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맡긴 계좌를 방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화를 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작전세력이 관리하던 자신의 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통령실의 표현에 따르면 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이고 매수 유도를 당했을 뿐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는 적극적인 주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판부 역시 비록 1차 작전 때의 일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작전 기간 중 수시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판결문 54쪽의 각주 28번에 이렇게 적혀 있다.

피고인 이00의 진술, 김건희와 계좌 관리인 사이의 통화 녹취, 신한투자 증권 계좌 관리인 A의 수사기관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는 피고인 이00에게 위 계좌에 관하여 신한투자증권에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위탁했고, 피고인 이00로부터 주문을 받은 A가 김건희에게 별도로 전화 확인을 취하여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 1.12부터 1.29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행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14일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고 당당하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해명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은 수십 명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개입 사실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건 권오수 회장인데, 권 회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와 공모에 대해 진술할 유인이 있겠는가? 자신의 무죄 주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진술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다.

권오수 회장 외의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들은 검사가 김건희 엑셀파일 같은 명백한 물증을 제시했는데도 재판 내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심인보 기자는 중요한 것은 진술이 아니라 물증이며 수사란 확보한 물증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 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엑셀 파일같은 물증 외에도,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주가조작 세력들이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라는 물증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분명히 남아있으니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수사기관은 노골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향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시피 하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앞뒤가 안 맞은 채 서로 꼬이고 있다. 흑백을 가리기 위해선 검찰과 다른 중립적인 수사기관인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노골적인 훼방으로 인해 자꾸 지연되고 있다.

도대체 정의당과 조정훈 의원은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자꾸 어깃장을 놓는 것인가? 당신들에겐 저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다. 이런 소액주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서 푼 어치도 없는 것인가?

22일에 발표된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법 필요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인 3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더 높았다.
22일에 발표된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법 필요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인 3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더 높았다.

수사기관이 노골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으니 제대로 흑백을 가리자는 취지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거론된 것이다. 계속해서 정의당과 조정훈 의원은 말만 번지르르한 핑계를 대며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허나 22일에 발표된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 반대는 38%에 그쳤다.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하고 있다민의를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다음 총선에서 더 이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것이란 점을 지적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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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0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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