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대전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3개 부문 규제 완화 방침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3.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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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역혁신성장과 기업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는 지역혁신성장과 기업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 시는 3개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국가·지역발전 연계 규제혁신 추진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업부담·시민불편 자치법유 개선 추진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하고 그림자·행태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마지막으로 시정 전 분야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실·국장이 소관 규제를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우수부서를 포상할 방침이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신산업 저해 규제와 시민 불편을 해소를 위한 그림자·행테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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