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6~17일 양일 간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구상권 청구 포기 선언까지 하며 저자세 외교로 일관했다. 그를 통해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28일에 일본의 화답이 왔다. 역시 결론은 뒤통수였다.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정부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통큰 결단을 얘기하고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했지만 또 이 꼴인 것이다.
28일에 일본은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를 발표했는데 이전보다 더 심한 역사왜곡이 담겨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징병도 '지원'으로 둔갑시키며 강제성을 희석시켰다. 저자세 굴욕 대일외교의 결과는 이렇게 일본의 뒤통수치기로 되돌아온 것이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과 교과서에 모두 우리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적었다. 한 출판사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했지만 일본 정부 지적을 받고 '일본의 고유 영토'로 고친뒤 검정을 통과했다. 독도가 '한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고유'라는 표현을 강제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번엔 "다케시마가 한국에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한국에 불법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약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추가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70년 남짓의 짧은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형적인 일본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이자 역사왜곡이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강제동원 역사는 슬그머니 희석시켰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란 사진엔 '지원'이란 단어를 추가했다. 강제성이 없는 자원 입대라고 왜곡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해법을 내놨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부분에선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구절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표현 수위를 낮췄다.
이것이 바로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의 결과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뭐라고 할 것인가? 사실 이건 예견된 결과였다. 외교란 기싸움인데 일방적으로 굽혀버리면 상대는 우리를 더욱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절대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 외교가 무슨 삼류 신파극인 줄 아는 것인가?
이런 일본의 뒤통수에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의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강제징용 표현해서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며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는 기존 표현을 '참여시켜'로 수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술 더 떠 독도에 대해 기존에는 '일본 영토'라고 했던 것을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고, 우리가 불법 점거해 항의해 왔다는 내용도 전 교과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 반대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하려 한다'는 기자 질문에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 답했을 뿐"이라며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보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당당하게 일본에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對)일본 외교 정책을 "친일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5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 독도 의제화에 무대응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레버리지를 상실할 우려를 야기했다"며 "두 번째로는 65년 한일협정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전혀 틀린 주장을 함으로써 법리에도 틀리고 국민과 국가의 국익을 위배하는 반국제법적, 반헌법적 국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번째로는 일본 내에 한국의 대일 외교에 있어 그간 중요한 그간 기반 중 하나였던 일본 내 합리파들 입지를 축소시키는 외교적인 국익 손실 행위를 가져왔다"며 "네 번째로는 경제 안보, 대미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정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미 협상력을 소실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 경제 도발 후에 한국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가동해 왔는데 이번에 아무런 섬세한 케어와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며 "한국 소부장 생태계가 이제 살아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데 역소부장 리스크 가져온 대단히 위험한 경제적 국익 위배 행위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일본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삭제하거나 희석하는 일본의 한국 영토 주권 침해 도발과 역사 왜곡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 안 한다"며 "일본의 잘못이지 그게 한일회담 결과가 잘못돼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 당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서는 왜 굴욕적인 남북정상회담 탓을 했는가? 그건 북한의 잘못이지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가 있었는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일본에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인가? 아직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숙여서 하려고 하는가? 일본이 이런 자들인지 모르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자세 외교를 한 것인가?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로 무너진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가의 자부심은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일본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걸 이제라도 알았다면 더 이상 이 따위 저자세 굴욕 외교는 중지하길 바란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 손만 흔든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