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거듭되는 친일 외교 논란으로 연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 자체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비판을 사서 받을 정도로 노골적인 친일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은 이전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심각하다.
급기야 지난 24일에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까지 했다.
가해자인 일본이 끊임없이 과거사 왜곡을 자행하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판에 피해자 한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제멋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 때문에 이미 인터넷 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매국노 이완용의 환생으로 밝혀졌다는 뉴스 보도 합성 사진이 떠돌고 있고 ‘윤완용’이란 별명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그럼 도대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일 저자세 굴욕외교는 어떤 배경에서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었다.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토마토에서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 in 사이다〉에 출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보에 대한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1960년대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본에 아버지 유학하는 데 갔을 때 본 일본은 ‘선진국인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 ‘일본 국민들은 전부 다 정확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정서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국 1960년대에 힘들었죠. 그 힘들 때 가보니까 아름다운 선진국이야. 정직하고 정확해. 한참 일본이 욱일승천하던 때였으니까. 그 정서에 붙들려 있어요.”라고 비판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일본의 이미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물론 1960년대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는 매우 컸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60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19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할 때 그 동안 감춰졌던 일본의 후진성이 발굴되면서 한국인들 대다수가 더 이상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이 선진국이란 명성에 맞지 않은 비효율적인 아날로그 시스템에 갇힌 나라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한국에서 병원을 갈 때 요즘 어느 누구도 건강보험증을 챙겨가지 않는다. 전산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병원에서 알아서 조회가 된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지금도 병원에 갈 때는 무조건 카드로 된 건강보험증을 챙겨가야 한다. 한국의 20년 전에나 볼 법한 광경이 현재에도 펼쳐지고 있는 곳이 일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필자 부모님 세대들이 상고에 다닐 때 배웠던 과목 중에 부기(簿記)라는 것이 있다. 한국에선 이 부기 자격증 시험이 2001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엑셀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갖춰진 현대에 부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에는 지금도 부기 자격증 시험이 남아 있다.
또 일본의 행정업무를 보면 수기로 처리하는 과정이 많으며 서류에 일일이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팩스가 여전히 현역이고 심지어 재택근무 중에도 도장 찍으러 회사에 나가야 한다. 이는 평시에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일으키며, 위급 상황에서는 사회 전반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져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일본의 아날로그 사회 문제점이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으로 인해 고스란히 발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났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환상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신 변호사의 말대로 ‘일본은 선진국! 우리는 후진국! 우리는 부끄러운 나라!’라는 낡은 사고관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전부 다 정확하고 정직하다.’는 것도 환상이다. 일본에는 현재도 신분제가 남아 있는 나라이고 천민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천민들은 부라쿠민(部落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 부라쿠민들은 현재도 일본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디 그 뿐인가? 남녀 차별과 인종차별 문제는 일본 사회의 고질병이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가진 환상에 갇힌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하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 분들이 대통령 일정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조율을 했고 그런 연설을 하게 했고 그런 생각을 귀에 속살속살 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중에 식민지 근대화론에 사로잡혀 친일적 사고를 주입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효라고 본다. 김태효 차장은 과거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의 시카고대 박사 학위 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논문이 다수 있어 논란이 됐다.
저자세 굴욕외교 논란을 낳은 3월 한일정상회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도 김태효 차장 이었다. 지금 대통령실 안팎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타공인 외교안보 라인 실세가 김태효 차장이라고 한다는 건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 그래서 필자는 신장식 변호사가 언급한 그 부류의 인물들 중 대표적인 자가 김태효 차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은 입론부터 성립하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일부 근대 문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근대화’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 일본이 그런 근대 문물을 들여온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제 때 들여온 근대 시설들은 6.25 전쟁 때 대부분 다 파괴되었고 오늘날의 산업단지들은 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때 설립된 것들이다. 북한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들도 천리마 운동 때 새로 건설한 것들이다. 남이든 북이든 일제강점기로 인해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결국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학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서적으로는 아버지가 유학하는 동안에 가서 봤던 ‘아름다운 선진국 일본’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고 논리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떠드는 헛소리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다.
신장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정서와 논리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자도 그에 동감한다. 어렸을 때 받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50~60년을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단숨에 바꾸겠는가?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도 바로 그런 마인드로 나라를 팔아먹었다. 일본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상대로 연달아 승리한 강국이고 대한제국은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서 발전 가망이 없는 나라이니 차라리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아무리 그 당시 대한제국 내에 온갖 적폐들이 만연해 있었다고 해도 그게 매국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걸 개선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관료가 할 일이 아닌가? 하지만 이완용은 그럴 생각은 않고 제 편견에 찌들어 대한제국은 더 이상 발전 가망이 없고 일본은 창성하는 강국이라 판단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래놓고 가증스럽게도 자신이 대한제국 황실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고 떠들었다.
50~60년 전에는 한국의 국력이 일본보다 약해서 제 목소리를 못 내도 “힘이 약하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미 일본의 실체는 까발려질 대로 다 까발려졌고 더 이상 한국이 일본에 찍소리도 못할 정도인 상태도 아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는 알고 떠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늑대를 막기 위해서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꼴이나 다름 없는데 그건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