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면직안 재가의 명분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중요 국가정책인 방송통신정책을 이끌기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이 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장문의 공지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이 형법 제137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내용을 수정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것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A씨를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킨 것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 역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으로 봤다.
아울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조서와 당사자 소명에 대한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청한 만큼 방통위 업무 정상화를 위해 재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직절차는)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로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내달 중에는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법상 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만을 적용하여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한 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정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현재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노골적인 친정부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이 재가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 번 발현됐습니다. 말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합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 재가는 부당하고 위법적이며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방통위원장 한 명 솎아내려 수단·방법 안 가린 채 없는 죄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됐다고 기어이 잘라냈습니다.”고 하며 마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KBS 정연주 전 사장을 찍어냈던 일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취재에 나섰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재와 보도가 있었으나 이런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무력화시키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곳곳에서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언론장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그럴 역량의 100분의 1이라도 부디 국정과 민생에 쏟으십시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국정 운영을 잘 하면 된다고 일침을 가하며 야당과 머리를 맞대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또 이 대표는 국정이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땡윤 뉴스’로 제아무리 분칠한들 그 본질이 가려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국민의 분노만 부채질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으며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임을 선포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덧붙여서 “군부독재정권의 보도지침부터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까지,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잠시 언론은 장악할 순 있어도 민심을 장악할 순 없습니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