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국민·예산2)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조례 발의를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 의원은 장애를 핑계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CCTV 설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먼저 주 의원이 지난달 13일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중 김지철 교육감에 “학교 내 정상적인 학생이 있는 데는 저도 (CCTV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비정상적이기에, 장애가 없는 또래들과 달리 감시와 통제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냐?”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다. 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교 교실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배움터”라며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해 교육 활동을 녹화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주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보낸 조례안 준비 내용에 제정 이유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내세웠다”며 “CCTV가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는지 사후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냐”고 개탄했다.
이 대목에서 전교조는 지난달 26일부터 9일까지 관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총 254명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96.9%(246명)가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반대를 선택했다는 것. 찬성은 1.6%(4명)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봄 ▲CCTV가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님 등을 꼽았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29%(221명)가 ‘교사들의 소극적 교육 활동’을 꼽았다고 한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 ▲학생의 보호자 간 다툼 증가가 각각 23.8%(181명), 22%(168명)을 차지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제한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주 의원은 설문 조사를 통해 나온 교사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를 설치하면 특수학교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맹신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역시 안전한 특수학교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주 의원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차 강조한다. 감시와 통제로는 장애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예방할 수 없다”며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