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정부와 삼성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쥐꼬리만한 지원금을 줘놓고는 할 일을 다했다는 모습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속을 들여다봤다.
삼성은 여전히 책임회피로 일관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은 “기름유출사고는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2008년 1월 21일 검찰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원인을 악천후에서의 무리한 예인과 예인선 및 양측의 신속한 대처 미흡으로 규정하고, 그 이듬해 4월 23일 대법원에서 예인선 및 유조선에 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과는 다른 답변이다.
물론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의 자세는 저버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1000억원의 발전기금 출연으로 자신들의 책임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예산 광특회계로 배정, 유류피해지원사업 우선순위서 밀려
정부는 유류사고 발생 이후인 2008년 9월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2011년 10월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와 2차의 예산은 각각 1조 469억원과 1138억원이다.
이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차의 경우 전체의 55.8%인 5523억원이, 2차는 전체의 38.1%인 322억원이다.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1차의 경우 12개 사업 1200억원(전체의 11.5%), 2차 10개 사업 83억원(국비의 9.8%)이다.
문제는 사업 재원 대부분이 광특회계로 편성돼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별도 계정의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배정돼 있던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토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지자체 광특예산 한도에서 재원을 쓸 수밖에 없게 되면서 타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신규 사업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시․군에서 신청했음에도 충남도 광특회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또는 미반영된 사업이 5개나 되고, 시․군 광특회계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충남(전남․북)도로 신청되지 않거나 시․군 자체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모두 6개나 된다.
여기에 서해안유류피해는 대형 국가재난으로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의 19.1%인 217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어려운 지방여건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역경제 어렵게 만드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정부는 유류오염 사고 이후 모두 26개 사업을 선정,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피해주민들의 요구로 제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 2차 지역경제 사업은 모두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우선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도로확장이나 항만 개발 등 SOC사업이나 마땅히 지원해야 하는 환경, 복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면 유류피해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어차피 집행해야 할 돈을 유류피해지원사업으로 포장해 생색을 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당초 정부는 2차 사업으로 98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 제6회 유류사고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27개 사업 846억원으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당시 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주민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축소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는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과 심의 없이 인기에 영합해 지원을 발표해서 생긴 일 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해양환경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없이 정화사업은 내년에 중단
유류피해 특별법 제 10조에는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2010~2019년 총 10년간 모두 4786억원을 투입, 조사․연구개발과 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데 환경부의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은 2013년 4억원을 끝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 중단에 앞서 해양환경실태에 대한 정밀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 후 중장기 환경복원계획을 수립, 완벽한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반대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무산
충남도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130만 자원봉사활동의 아름다운 봉사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 2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건립키로 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국토해양부의 계속된 예산 반영 요구에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예산이 올해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국유사기념관이 중복될 수 있고 운영비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기재부의 내세운 반대 이유다.
그 결과 1만205점에 달하는 유류피해 기본 자료들이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