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출마 후보들에게 '총선 10대 교육 의제'를 내놓았다.
전교조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 공약을 내놓는 정당은 많지 않다"며 이같은 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전교조가 발표한 10대 교육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투쟁을 이어간 결과 교권 4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현재 교원은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후원금 납부,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 참여 행위가 전부 금지된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교사 정원 확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제도 마련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교원노조 특별법 폐기, 일반 노조법 적용 ▲물가연동제 적용을 통한 실질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능·내신 절대평가 확대 ▲대입 자격고사제 도입 ▲공동선발·공동학위 국립대 통합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 서열 해체, 입시경쟁 해소도 함께 제안했다.
전교조는 "국회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받들어야 할 자리"라며 "정당과 출마한 후보들을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