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채원상·신성재·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이 마련한 ‘대전지역 주요 현안 22대 총선 공약 반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후 배재대학교 스마트배재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지원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지방이 겪고 있는 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대전의 미래를 위한 보다 큰 틀에서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먼저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는 축제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자 권리행사의 장”이라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다. (그러나) 선거일이 20일 남았는데 아직도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공약을 만들어 제시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다. 선거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 그리기 대회’로, 지역에 맞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공약도 많이 있어야 한다”며 “한 기획관의 발제에 100% 동의하면서 나머지 20% 정도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그림을 후보들에게 제시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지난 1965년 한 화가가 잡지를 통해 선보인 만평 속 장면(전기차, 스마트폰, 로봇 청소기 등)이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 현실이 된 사실을 언급한 뒤 “이번 선거도 30년~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장우 시장께도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상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상상대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이 시장께서도 흔쾌히 말씀하셨다.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인 국립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삶의 불균형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은 점점 비대화 되고, 지역은 점점 약화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이것을 지역으로 다시 좁혀 본다면 대전시는 동서 간의 격차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전이 발전하기 위해선 하드웨어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젊은이들을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역 인재 정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재 미스매칭도 해결해야 한다. 시 단위의 인사관리를 통해 인재 모집, 복리후생, 지역 정주 등의 문제에 대해 시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과학도시의 실질적 위상을 확보해 혁신 클러스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제2 본사를 지역에 둘 수 있다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이 충청권 24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충청기업론’을 강의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뒤 “뿌리가 마르거나 썩으면 나무가 죽는다. 현재 지역은 나무의 뿌리가 말라비틀어지고 있다. 지방소멸의 핵심인 탈기업화가 곧 이어질 것”이라며 “매년 청년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주한다.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겠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지방소멸의 경우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실 분들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턴십의 경우 선진국은 교육 과정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인턴에 노동을 제공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서 돈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이 교육을 잘 받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안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50대 중반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뒤 “셋째, 이민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민청이 생긴다면 대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가 싸움만 하고 있다. 캐나다나 호주의 이민정책을 우리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며 “이 3가지 정도는 총선에 출마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지역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아 민주평통 대전지역회의 간사는 “대전의 인구는 144만 명 정도다. 각 자치구별로 동구는 21만 명, 서구는 46만 명, 중구는 22만 명, 대덕구는 17만 명, 유성구 36만 명”이라며 “만약 대전시가 250만 명의 인구를 가졌다면, 각 자치구가 50만 명씩 갖고 있다면 이게 운영이 될까라는 상상을 해봤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시민과 시, 자치구가 소통과 이해관계가 이뤄지면서 정책 방향이 설명돼야 한다. 이게 안 된다면 불안한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력이 없어서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고 있다.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웹툰첨단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대전에 대학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 거란 확답은 없다.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간사는 또 “기업 유치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인구가 없는데 발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후보들께서는 대전시 인구가 250만 명을 바라 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한종탁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굿모닝충청에 거듭 감사드린다. 제가 몇 년 전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방송에서 ‘기업하기 좋은 주’로 소개받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우리 주는 51개 주에서 세금이 가장 낮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 말은 백악관의 눈치 안 보고 청소년 인구 유입 등 얼마든지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기획관은 특히 “결국엔 지방시대로 가야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면 계속해서 지역에 꼭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분께서 당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좌장을 맡은 이창기 한국공공행정학회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전은 서울이나 부산 다음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다. 80~90%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러나) 과연 자녀도 계속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그만큼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은 SOC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책을 개발할 때 중앙정부가 과연 그만한 재원을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실현가능한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며 “10년 전 12개 대학들의 연합을 제안한 바 있다. 연합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대전에 머물거나 수도권에 가더라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