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은 지방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지방과의 상생을 통해 가능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최근 수도권 입지가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 확대에 이어, 도시의 허파로 관리되어 온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까지 규제완화가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와 이전마저 허용된다면 지방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확대 시도는 지방의 생존 기반인 산업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출시키는 빈곤의 악순환을 통해,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지방은 사람이 살기 힘든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근시안적인 정책임에 분명하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 및 대체 입법인「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라.

하나.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균형발전교부세」를 도입하라.

하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국민과 약속한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하나. 인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대학의 근본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비수도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라.

2012년 11월 13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