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정부가 3일 현행 검인정 체제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고시한데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가 올 스톱됐다.
당초 교육부는 5일 관보를 통해 국정화안을 확정고시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이날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 기준과 집필진은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날부터 국회 내에서 국정화 반대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처별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이 야당의 불참으로 취소됐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했다.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은 물론 5일 본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강경대응에 나선 상태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가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여론을 짓밟고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문 대표는 “오늘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 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며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 달라”며 “정부가 해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총선을 의식한 정치선동’으로 규정하고, 민생집중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표는 교과서 문제를 총선용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교과서는 그 어떤 국회의 일정과도 연계돼서는 안 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 심의·법안처리 등이 국정 발목잡기에 희생돼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지금 교과서를 핑계로 정쟁의 촛불을 높이 들고 있는 야당은 2008년 서울 광화문 한복판을 뒤덮었던 광우병 촛불집회의 망령을 다시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냐”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난다며 대한민국을 집단최면과 광기로 몰아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선조들의 피땀 흘린 업적을 계승하고, 위대한 성장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자 뜻을 모은 것” 이라며 “야당도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꾼다면 투쟁 대신 민생정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