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현재 국회의원들도 선거구가 없으니 자격이 없다. 국회가 사라졌다. 국회의원 아니다. 가짜 배지들이지! 1월 달 월급 주면 안 된다”
21일 방송된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선거구 실종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전 변호사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나, 공직선거법을 보나 국회의원은 사라지고 국회의원도 없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기존 선거구를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존 19대 국회의원이 다 사라지고 새로 뽑아야 하는 ‘헌정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15년 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그건 변호사님의 해석”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지역구를 헌재 결정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지역구가 12석 증가한다. 쪼개지는 지역구가 36개, 합쳐지는 지역구가 24개다. 천안과 아산 모두 쪼개지는 지역구에 해당된다.
천안은 현재 갑·을 선거구에서 병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고, 아산은 단일 선거구에서 갑·을 선거구로 나눠진다.
하지만 국회는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단위인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제출됐어야 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번번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면서 1월 1일부터 전국 선거구가 모두 사라져 버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 신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출마해야 하는지를, 유권자들은 누가 출마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갈팡질팡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유권자들은 누가 지역 일꾼으로 합당한지 살펴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치신인들은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만을 기다리던 정치 신인들이 뒤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판에 합세하고 있다. 천안·아산은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선거구가 어떻게 쪼개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지면 당내 경선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등록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실제 천안과 아산에서는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현역의원을 포함해 8명이 새롭게 등록했다. 천안 갑 선거구 1명, 천안을 선거구 6명, 아산 1명이다.
선거구 획정 표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다. 정치권은 언제까지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역구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내버려둬야 하는지를 곱씹어봐야 한다.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기회를 줘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