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기득권 만능정부이자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였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내세웠지만, ‘경제파탄 대통령’이었다”며 “부동산과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에서 노무현 정부가 비판 받을 부분 많지만, 적어도 이명박 정부와 동급에 놓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제18대 대선을 며칠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나는 노무현 정부에도 꽤 비판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는 제쳐두고 이미 철 지난 노무현 정부 심판을 부르짖는 것은 내 양심상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두 정부 사이의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리했다.

선 소장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한 지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세가격지수 상승률, 실질 가계소득증가액, 체감실업률 추이, 가계부채증가액 등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짚어 본다.

1.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 5.0%,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6%(2012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반영)다.
물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세계 금융위기 충격도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사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카드채 사태 등을 겪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자신은 평균 7%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공약을 반토막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 저성장 속 고물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노무현 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3.6%였다. 물가가 덜 오른 것처럼 조작에 가까운 물가지수 개편을 하고서도 2009년엔 4.6%, 2011년엔 4.0%나 올랐다.
부동산부자나 수출대기업, 건설업계 등에 유리한 인위적 저금리와 막대한 공공부양책으로 돈을 풀고, 인위적 고환율로 수입물가를 치솟게 한 탓이 컸다. 그 결과 수출대기업 등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서민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렸다.

3. 극심한 전세난
전세가격은 서민들 주거난과 직결된다. 노무현 정부 전반기 때는 부동산 가격 통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서민들 주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전세 값은 비교적 안정시켰다. 전국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지수는 3.5만큼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증가폭은 무려 24.5나 됐다. 이명박 정부가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다 보니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등 불똥이 튄 때문이었다.
선 소장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비판할 여지가 많지만, 그나마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 정부를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 등으로 끊임없이 흔들어댄 게 새누리당이었다”고 지적했다.

4. 정체된 가계소득
서민들이 고물가와 전세난에 시달리는 동안 가계소득이라도 늘었을까. 아니다. 노무현 정부(비교의 형평상 초기 4년만 계산)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계소득이 19만9000원 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작 10만7000원 늘었다.
이건 약과다.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지출을 뺀 개념인 가계수지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동안 8만5000원 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9년과 2010년에는 뒷걸음질쳤고, 2011년이 돼서야 겨우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보다 겨우 1만6000원 늘어난 수준이 됐다.

5.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이렇게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수지가 악화된 데는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실업난이 자리잡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끊임없는 실업난에 시달렸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정부도 크게 내세울 게 없기는 하다.
정부의 수치놀음에 가까운 공식 실업률이 아니라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실업자나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들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집계해 봤다.
그 결과 체감실업률은 계절별로 진폭이 크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11~14%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는 노무현정부 후반기에 악화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더 한층 악화됐다. 더불어 정부 공식 통계로도 20대, 특히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이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린 정권이었다.

6. 양질 모두 악화된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도 이명박 정부 들어 훨씬 악화됐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213조 9000억 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4년3분기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무려 272조 1000억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더 짧은 시기에 더 많은 가계부채를 늘린 것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며 거품을 키우고 억지로 빚내서 집을 사게 한 탓이 크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들이 잔뜩 양산됐다.
이명박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도 크게 악화시켰다. 노무현 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1금융권 위주의 저금리 대출 위주로 늘어났으나, 이명박 정부는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악성 대출을 크게 늘렸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부채문제를 지방까지 확산시켰다. 이명박 정부야말로 온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정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