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사조직 담당관실 최근용씨는 “도입 초기에는 광역사무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업무분장과 책임소재 등을 놓고 부서간 잡음과 혼선이 끊이지 않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인력과 예산지원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공무원인력 감축을 이끌어낼 훌륭한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씨의 말처럼 세종시 정식출범과 함께 새로운 행정체계로 도입된 ‘단층제’가 서서히 정착돼 가는 분위기다.
단층제는 기존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 시스템(중층제)에서 중간영역인 ‘광역시·도’의 업무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한데 묶어서 계층을 단순화 한 것.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높은 업무 효율성이 최대 장점이다.
인사조직담당관실 직원들은 이 같은 장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동환 사무관은 “최근 업무가 완료된 ‘총액 인건비’처리과정을 보면, 연기군 시절(충남도를 경유하는 중층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며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황선득 시 기획정책과 주무관도 “정부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중간상’이 없어지는 구조기 때문에 인력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자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에 관한 주민의 여론을 중앙정부에 바로 전달하는 이점도 있다”며 단층제의 장점을 높이 샀다.
물론 중간 단계(충남도)를 거치지 않는 것에 따른 어려움도 존재한다. 세종시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국회나 중앙부처를 찾아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야하기 때문.
최근용씨는 “중층제일때는 예산확보 등을 위해 도청 담당자와 의견조율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기초업무 외에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찾아 통사정을 해야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기획과 위임사무 두 가지를 수행해야하는 정책과나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등은 업무 폭증으로 야근과 휴일 근무가 2배로 늘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예산확보와 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보조금 신청시 정부와 지자체간 예산비율. 예전 연기군 시절에는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충남도 25%, 연기군이 25%의 재원을 마련하면 됐지만 단층제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 충남도가 지원하던 25%의 자금이 사라져 세종시가 50%를 마련해야하는 어려운 형편이 된 것.
이 동환 사무관은 “우리 지자체에 돈이 없어 정부가 보조금을 50%를 지원해도 나머지 50%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도 예상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무특성에 따라 각 부서마다 단층제를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단층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세종시의 단층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시 관계자들은 “지금까진 이 행정 시스템의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업무가 한번(1년) 순환된 후에야 단층제의 성패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단층제에 맞는 적정 인력 산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특정 행정분야에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점 등은 신속히 고쳐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읍면동에 이관해야할 자체사무 선정 등도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 실험이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의 모델로 쓰일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